김미영 의원, 첫 행감서 ‘숫자로 묻고 지속가능성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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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의원, 첫 행감서 ‘숫자로 묻고 지속가능성 따졌다’

233억 화장시설·민간투자·군 직영 골프장 등 장기 재정부담 점검 단순 지적보다 예산·성과·향후 운영비까지 따져

기사입력 2026-09-0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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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첫 감사에 나선 김미영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구체적인 수치와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성과와 향후 재정부담을 집중 점검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농업·복지·관광·체육·지역경제 등 군정 전반을 살피면서 단순히 사업 추진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얼마를 투입했고, 그만한 성과가 있었는지, 앞으로 군이 얼마나 더 부담해야 하는지”를 따져 묻는 데 질의의 초점을 맞췄다.

특히 대규모 사업과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당장의 사업비뿐 아니라 향후 운영비와 인건비, 유지관리비까지 포함한 장기적인 재정부담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33억 화장시설…“짓고 난 뒤 비용까지 따져야”
대표적인 사례가 총사업비 233억 원 규모의 화장시설 건립사업이다.
김 의원은 화장시설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건립 이후 예상 화장수요와 사용료 수입, 운영비와 인건비, 시설 유지관리비, 주민지원금 등을 종합해 향후 10년, 20년간 군이 실제 부담할 비용을 사전에 산출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주민지원금 역시 지원범위와 기준, 결정과정 등을 점검하면서 장기간 지속되는 지원방식이 재정적으로 적정한지도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공공시설을 단순히 건립비만 볼 것이 아니라 “짓고 난 뒤 매년 얼마가 소요되는지”까지 따져야 한다는 문제 제기다.

■ 민간투자 사업…“투자 무산되면 군비 부담은?”
글로벌 온천테마파크 사업에서는 민간투자가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군의 재정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민간투자를 전제로 군이 기반시설 등에 먼저 재정을 투입한 뒤 투자가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결국 군의 부담으로 남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와 민간투자 유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사업의 시작보다 지속가능성”이라며 실제 기업 유치와 일자리,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군 직영 골프장도 ‘공공성+경영성’ 점검
군 직영 골프장에 대해서도 직영 전후 수입·지출과 인건비, 이용객 변화 등을 비교해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체육시설인 만큼 수익성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관외 이용객 비중 등을 고려한 적정 이용요금과 운영 효율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 초선 첫 행감…‘사업비’보다 ‘성과’를 물었다
농업인·청년·어르신·소상공인 지원사업에서도 예산이 실제 필요한 주민에게 돌아가고 있는지, 사업성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를 점검했다.
특히 농협에서 38년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농업·농촌 관련 사업에서는 농업인이 현장에서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인지를 살피는 데 무게를 뒀다.
이번 감사에서 김 의원은 추상적인 질문보다는 예산액과 집행실적, 운영수입 등 구체적인 숫자와 자료를 제시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끌어내는 방식을 보였다.

첫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제기한 문제들이 실제 제도개선과 예산조정으로 이어지는지는 앞으로 지켜볼 부분이지만, ‘사업의 필요성→예산 투입→성과→향후 재정부담’까지 연결해 점검했다는 점은 이번 감사의 특징으로 평가된다.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잘못을 지적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찾아 행정을 개선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그 결과가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는지 계속 살피겠다”고 밝혔다.
‘얼마를 썼느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래서 무엇이 달라졌느냐’를 묻는 것. 김 의원의 첫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핵심은 여기에 있었다.

거창인터넷신문 (gc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