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대 담론 위주, 구체적 재원 조달 및 실행 방안 부재

- 기존 사업 답습 및 동어반복형 공약으로 빈칸 채우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홍기 거창군수 후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발표한 시리즈 공약을 두고 지역 정가와 유권자들 사이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1년이라는 장기 공백을 깨고 나온 후보의 정책 제안이라기에는 시대적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했거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 없이 구호에만 그쳤다는 지적이다. 본지는 이 후보가 제시한 핵심 공약들을 정밀 검증했다.

◇ 공약 1: ‘대한민국 전략기술 실증수도 거창’… 지자체 역량 벗어난 과도한 비전

이 후보는 제1호 공약으로 ‘실증 특구 추진’을 전면에 내세웠다. 거창을 인공지능(AI), 로봇산업, 드론 등 국가 전략기술의 실증 거점으로 만들고, 이를 위해 '전략기술 공동개발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인구 6만의 소도시인 거창군이 첨단 국가 전략기술 전반을 아우르는 실증수도가 되겠다는 계획은 지자체의 권한과 역량을 크게 벗어난 과도한 설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술 공동개발의 주체나 펀드 조성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가 결여된 채, 중앙정부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거대 담론을 공약화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 공약 2: ‘가조온천 글로벌 온천 테마파크 조성’…   12년 전 실패한 구호의 답습
 

가조온천을 글로벌 온천 테마파크로 조성하겠다는 공약은 과거 이 후보가 재임 시절 주장했던 ‘중국 자본 유치를 통한 가조온천 개발’의 연장선상에 있다. 12년 전의 실패한 구호를 제목만 바꾸어 다시 들고나온 셈이다.
 

세계적인 온천 인프라를 갖춘 일본 등 주변국과의 경쟁력을 고려할 때, 당장 실현 가능성이 낮은 ‘글로벌’이라는 수식어보다는 국내 관광객 유치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내실 있는 단계별 추진안이 먼저 확립되어야 한다는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높다.

◇ 공약 3: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구체적 로드맵 없는 모호성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공약은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해 빈축을 사고 있다.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라는 거대한 정책적 단어들을 조합해 놓았을 뿐, 정작 거창군의 지리적·산업적 특성에 맞춰 ‘무엇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론(How)이 전무하다.
 

남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이라도 유권자들이 정책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 실행 로드맵과 재원 조달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공약 4: ‘거창창포원 2.0 추진’… 현 군수 성과 답습 및 동어반복

마지막으로 제시된 거창창포원 관련 공약은 ‘국가정원 격상 추진’과 ‘대한민국 3호 국가정원 승격’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동일한 개념을 단어만 바꾸어 나열한 ‘동어반복’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창포원의 국가정원 승격 사업은 이미 현 군수와 행정이 착실히 단계를 밟아 추진 중인 현안 사업이다. 이를 차별화된 전략 없이 후보 개인의 독창적인 공약인 것처럼 포장한 것은 정책적 고민의 흔적이 부족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공약은 후보자가 지역의 현실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라며, “이홍기 후보의 이번 공약들은 거창의 당면 과제에 대한 철저한 분석보다는 표심을 겨냥한 선심성 구호와 거대 담론에 치우쳐 있어 깊은 아쉬움을 남긴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