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 10일 긴급 기자회견… "배후 세력 포함 전원 사법 처리 검토" 초강수

거창군이 행정 최일선에서 벌어진 전대미문의 ‘공직자 테러 위협’ 사건을 향해 선전포고를 날렸다. 단순히 이장 임명을 요구하는 민원을 넘어, 흉기나 다름없는 야구방망이를 들고 공공기관을 습격한 행위는 국가 행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는 판단에서다.

■ "행정복지센터가 조폭 소굴인가"… 야구방망이 든 주민들의 습격

거창군에 따르면 지난 3월 6일 오후, 거창읍 대평리 주민 20여 명이 특정 인물의 이장 임명을 강요하며 차마 입에 담기 힘든 폭언과 협박을 쏟아냈다.
 

특히 충격적인 사실은 일부 주민이 야구방망이(살상용 둔기)를 소지한 채 공무원을 위협했다는 점이다. 현장에 있던 공무원들은 극도의 공포감 속에 신변의 위협을 느꼈으며, 이는 명백한 특수공무집행방해이자 공공의 안전을 뒤흔든 '백색 테러'에 가깝다는 비판이 거세다.
 

■ 거창군 "관용은 없다… 법정 대응 예고"   거창군은 이번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군은 오는 10일 오전 11시, 군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의 전말을 낱낱이 공개함과 동시에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발표 했다.

군 관계자는 민주 사회에서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폭력과 협박을 수단으로 삼는 것은 범죄일 뿐,이라며, "현장 채증 자료를 바탕으로 가해 주민들은 물론, 배후에서 이를 부추긴 세력이 있다면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공직사회 분노 폭발… "공무원은 동네북이 아니다"
 

이번 사건으로 거창군 공직 사회는 큰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한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자가 야구방망이 앞에 무방비로 노출된 현실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강력한 처벌만이 재발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대평리 이장 선출 건은 법조인 '자문결과' 임명권자인 읍장 재량권을 벗어난 법적 위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물리력을 행사해 행정을 굴복시키려 한 행위는 지역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법치 국가에서 폭력으로 행정을 사유화하려는 시도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

거창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와도 타협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