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보좌관 도입으로 전문성 높혀야

▶ 의정비 인상으로 일할 수 있게 해줘야

지방자치법이 시행된 지 32년 만에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지면서 2022년부터 지방의회에도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게 되었다. 지방의원의 가장 큰 역할인 조례제정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로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부활이란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물론, 정책보좌관 제도 이전에는 의회 전문위원과 공무원들이 의원들을 보좌해왔다. 이들은 집행부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전문성이 부족하고 승진 등의 이유로 집행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 전문위원들의 행정 업무처리 외에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수집, 정리, 분석하는데 과도한 업무로 인해 조례제정이나 행정 사무 감사, 예산 심사를 하는데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문성 있는 정책보좌관 채용을 통해 행정감사 능력을 높이고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통해 군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의정활동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군의원들이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서 정책보좌관과 함께 적정한 의정활동비 책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군의원들은 의정비와 월정수당은 공무원 7~8급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다.
 

거창군의회는 지난 2018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군민들이 공감 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의정비를 결정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인구수 등을 종합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연동하기로 해 의원 당 약 3,478만원에서 각종 세금을 공제하면 실수령액은 월 269만원 정도 된다.

지금의 의정활동비로는 지역민의 경조사조차 챙기기 힘들고 그만큼 의욕도 상실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물론 군의원은 지역과 주민에게 봉사하는 자리지만, 언제까지 봉사라는 이름으로 희생만 강요할 것인가?

최상의 능력과 전문성을 발휘해 군민을 위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소한 공무원 5급 사무관 혹은 4급 서기관 급의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

군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인상하고 제대로 된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을 통해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 군의원의 의정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해 군민이 판단할 수 있게 하고, 두 번째는 군의원들의 의정활동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제도 활용하는 방법이다.

의회출석, 조례제정 건수, 5분 자유발언, 민원해결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체계적인 평가항목을 마련해 의정활동이 우수한 의원에게는 연구, 연수, 교육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능력에 따른 성과급제도 도입, 대학원 학비 지원, 연구․포럼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함으로써 군민들을 위해 노력하는 군의원이 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대안이 될 것이다.

예전에는“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말이 사라졌다고 한다. 시대와 환경이 변했다는 이야기다. 이제는 제대로 대우해 주고 제대로 부려먹어야 할 때다.

지난 9월 6일 종료된 2022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가 매우 고무적 이였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6월 지방동시선거를 통해 군민의 선택을 받은 초선 의원들의 데뷔 무대이기도하다. 불과 2개월 정도 짧은 의정활동으로 인해 큰 이슈 없이 무난한 감사가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초선의원들의 맹활약으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다는 평가다.

특히, 신중양 의원은 인구소멸 대응기금, 항노화 힐링랜드, 그리고 군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교통정책, 아월교 문제 등 현안에 대한 굵직하고 날카로운 질문으로 집행부를 긴장시키며 주목받았다.

군민의 심부름꾼이자 대변인들인 군의원들은 군정의 현안사업들에 대한 깊이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하며, 예전과 달라진 거창군의회라는 인상을 군민들에게 강하게 심어주며 기대감을 갖게 했다.

정책보좌관 제도에 이어 의정활동에 대한 제대로 된 보수 체계가 정립된다면 보다 질 높고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이끌어 낼 수 있고, 이러한 수혜는 고스란히 군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