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는 힘없는 소상공인들에게 폐업 명령과 다를 게 없습니다.”

지난 해 코로나19가 전국에 확산하고 난 뒤, 정부는‘철저한 조기 대응과 굳건한 K방역’으로 코로나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였다. 그로부터 벌써 만 2년의 시간이 흘렀고, 하루 확진자 수가 7천 명을 넘어서며 지금의 대한민국의 모습은 처절하기 그지없다.

정부는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줄이고, 식당·카페·도서관·학원 등 16개 업종에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했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다음 주부터는 방역패스를 미준수하는 업체에 대해 위반 시 1차 150만 원, 2~4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3차 위반 시에는 3개월 운영 중단, 4차 위반 시에는 시설폐쇄의 행정처분까지 내려진다.

“코로나 곧 종식될 것”“집단면역을 통해 가장 우수한 K방역의 모습을 보게 될 것”“정부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 위드코로나 시대로 접어들게 될 것”대통령의 발언이 도대체 어느 하나 맞은게 없다. 이렇게 틀리는 것도 실력이라 해야 하나 싶을 정도다.

오늘 만난 소상공인 한 분이 하소연을 하신다. “1인 가게인데, 손님 오면 접종 확인하고, 요리하고, 계산하고, 그러다 또 접종 확인하러 가야하고, 서너 테이블 받으면 정말 말 그대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안 그래도 손님이 줄었는데, 그나마 가게를 찾아주신 손님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니 이건 장사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현장에서 시행할 수 없는 방역패스를 시행해 놓고 이를 관리하지 못하면 처벌을 받게 해 소상공인을 범법자 취급하는 지금의 정부 방역 대책이 옳은 것인지 묻고 싶다.

정부의 안일한 시각과 기준 없는 방역 대책이 지난 2년간 최악의 대한민국의 현실을 만들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뻔뻔하다. 국민 80%가 백신을 맞았는데, 이젠 나머지 20% 탓을 한다.

‘위드코로나 시기상조’라는 각계각층 전문가 의견은 그대로 무시한 채 대책 없는 자신감으로 지금의 이 사태를 만들어놓고 오히려 백신패스 하라고 큰소리친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66조 이상의 빚이 발생하고 45만3000개 이상 매장 폐업했으며, 22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이 안타까운 사실이 지금 대한민국 자영업자의 현실이다.

“기준 없는 방역 대책, 더 이상 소상공인을 죽음으로 몰아넣지 말라”문재인 정부의 시간은 얼마 남지도 않았다. 지금이라도 국민 탓을 멈추고, 정확한 기준과 근거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방역 대책 모색에 사생결단의 각오를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