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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거짓의 명수 대법원장"

기사입력 2021-02-08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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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식(44세)시민운동가

사상초유의 대법원장 거짓말이 온 천하에 공개 되었다.

 

대법원장과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엇갈린 진실공방은 하루만에 녹취록이 전격 공개되었고, 대법원장의 거짓말로 인하여 국민들은 충격과 공포에 빠졌다.

 

보통시민들 보다는 높은 도덕성과 양심을 가졌다고 믿고 존경과 예우를 받아온 판사님들이라 더욱 충격적이었다.

 

혹자들 중에는 둘 만의 대화를 몰래 녹취한 임성근 부장판사를 부도덕하다고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만약 녹취록이 없었다면 진실은 미궁속으로 빠졌을지 모른다.

 

녹취의 배경에는 무너진 신뢰성과 거짓과 위선의 경험이 있었을 것이라 추정해 본다.

 

녹취록을 보면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을 요청한 임판사를 퇴직을 시키면 정치권에서 탄핵을 시킬 수 없기때문에 사직을 받아 줄 수 없다는 대화 내용이 나왔고, 그 내용대로 임부장 판사는 지난 2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가결되었다.

 

결국 김명수 대법원장의 말대로 되었고 이는 이미 정해진 시나리오 대로 진행되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게 만든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하루만에 사과를 했지만 9개월 전의 일이라 기억이 희미해서 실언을 했다는 취지로 변명과 핑계로 일관했다.

 

과거에 자신이 재판과정 중 들었던 "시정잡배" 사기꾼들의 변명도 이러했을 것이다.

 

불과 9개월 전에 5번이나 언급했던 탄핵이라는 말이 기억이 안날 정도의 기억력과 정신상태로 어떻게 대한민국 법원의 최고 수장 자리를 지킬 수 있겠나?

 

이는 국가적 불행이다.

 

춘천지방 법원장에서 대법원장으로 초고속 인사를 할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사상 처음으로 대법관을 역임하지 않고 임명된 대법원장이다. 그러니 얼마나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고맙고 마음에 빚이 있겠는가?

특히 우리법 연구회라는 법원내 사조직의 회장 출신이며 이 조직은 좌편향된 이념으로 똘똘뭉친 집단이다.

 

이재명지사의 대법원판결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장면이고 조국, 정경심, 김경수, 재판이 유죄를 받아도 자신만만한 이유를 조금은 알것같다.

 

조민의 부산대의전원 입학 취소건을 최종 재판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하고 조민이 국민적 지탄을 받으면서 인턴을 밀어 붙이는 이유가 이해된다.

 

영화 기생충에 이런 대사가 생각난다.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거창인터넷신문 (gc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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