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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0-11-3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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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이 기쁨되고 육아가 행복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박수자 거창군의원 5분 자유 발언

기사입력 2020-11-1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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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김종두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수자 의원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기인한 인구감소와 인구절벽이 시대적 화두가 되고 자치단체의 존치가 걱정이 되어야 하는 현실에서 본 의원은 그 해법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외 없이 인구증가에 대해 고민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거나 대부분 미미한 효과에 그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의 주요원인은 고령화로 인한 자연감소보다 경제사회적 요인으로 인한 출산율 감소가 더 위험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5년 간 우리군 인구 추이를 살펴보면 201563,232, 2020961,455명으로 인구는 1,777명이 감소했고, 출산 인원은 2015338명에서 2019229으로 109명이 감소했습니다.

 

저 출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분야로 생계주거문제, 과다한 양육비, 여성의 경력단절 등 복합적인 문제가 혼재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결혼적령기 젊은이들의 사회경제적인 안정과 일과 가정의 양립으로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결혼과 출산은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출산율 증가를 위한 냉철한 원인분석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금과 같은 일회성 지원 정책은근본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생명의 탄생은 축복이지만 양육에 대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감내해야 하는 어려움은 출산 감소로 이어지는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특히, 자녀 출산 후 필수과정인 산후조리원은 2주 이용 시 일반실 250만원, 특실 350만원이 기본이며, 시설에 따라 5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의 가격으로 서민들의 부담이 과중한 상황입니다.

 

현재 서울 송파구, 경기 여주시, 강원 삼척시, 전남 해남군 등 여러 자치단체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여 산모 편의 제공과 산후조리 비용 감면으로 출산과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군의 2019년 총 분만건수 229건 중 관내 분만은 46(19%)의 저조한 이용율로 인근 도시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 원인으로 산후조리원이 없다는 사실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때마침 거창군이 (거창함양합천)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이전 신축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와 함께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여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 감면으로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와 편안한 출산환경을 만든다면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출산과 육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공동의 책임으로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요즘 청년들의 불안정한 생활은 결혼 기피현상을, 신혼부부에게 아이 키우기 어려운 환경은 저 출산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이 기쁨이고 축복이 되고 육아가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출생부터 고등교육까지 양육과정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해 주시고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하여 젊은 세대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이 파격적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1단계로 하향 조정으로 아주 조금씩 경제, 문화 등 사회활동을 조심스럽게 재개합니다만 아직은 안심단계가 이릅니다. 코로나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여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창인터넷신문 (gc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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