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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0-09-2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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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자 거창군의원 군정질문

기사입력 2020-09-10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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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여러분, 김종두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 반갑습니다. 박수자 의원입니다.

 

민선7기 후반기로 접어 들면서 전반기 군정 운영 평가결과 군민 10명 중 7명이 만족하는 결과는 군민들과 함께 만든 공약 사항들을 실천하기 위해 현장을 찾아 발로 뛰는 모습으로 군정에 매진해 주시는 군수님께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 드립니다.

 

특히 거창구치소 갈등 주민투표 해결과 코로나 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경남 최초 워킹스루 설치 등 선제적 선별 진료소 운영, 웅양면 코호트 격리수준으로 주민이동 차단, 거창형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은 군민의 목소리를 통한 정책의 일환이었다고 생각 합니다.

 

본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평소 군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업무 중에 군민들의 관심사항에 대해 소통의 자리를 만들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본 의원의 질문을 통해 군민의 뜻이 군정에 반영되기를 바라며, 평소 생각하는 방향과 다르더라도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육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영유아보육법19911월에 제정되어 30여년이 경과 하면서 가정 보육과 직장 어린이집의 의무 설치등 사회 변화를 담아오고 있습니다. 군에서 보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은 영유아보육법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어린이집 수급계획등을 포함한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수급계획,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에 관한 계획 및 목표가 포함된 2020년도 보육계획 수립여부와 그 구체적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군은 28개의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으며 공립어린이집은 7개소입니다. 중동어린이집을 제외한 6개소는 정원 미달 상태입니다. 공립어린이집은 인건비 등 예산 지원을 통해 민간어린이집보다 정원율이 높다고 생각됩니다만 인건비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공립어린이집 정원대비 이용율은 72%, 법인·단체 53%이고,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어린이집은 82%의 이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이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민간 어린이집보다 이용율이 낮은 이유와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립 어린이집은 인건비 뿐만 아니라 매년 국비와 군비를 부담하여 환경개선을 하고 있음에도 보육시설 및 야외 생태 놀이공간 부족 등에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공립 어린이집 7개소 중 면단위 1개소, 공동주택 2개소를 제외하면 대부분 건물이 약 30년 정도된 노후 시설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 쾌적한 놀이·학습공간 제공과 생태환경을 기반으로하는 자연 친화적인 거점형 공립어린이집(강남, 강북 각1개소) 건립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가축분뇨 처리실태 및 향후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축산업의 규모화 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따르 않아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이며 환경부에서 분뇨관리의 사각지대, 타 산업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무허가 축사에 대한 행정 처분 신설 등 규제가 강화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5325에 시행 되었습니다. 농림 축산 식품부환경부건설교통부 합동으로 무허가축사 개선 대책에 따라 적법화를 2015년부터 시행하면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와 관련 시행 목적은 무엇이고,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리 식탁에 꼭 필요한 소, 돼지, 오리, 닭은 군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가축들입니다. 그러나 관련 축산시설이 집단화규모화 되면서 마을 여기 저기에 플래카드가 붙고 이웃간 불화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군청앞에는 주민을 대거 동원하는 축산악취에 대한 집단 반대운동, 군청 홈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등에 게재하는 민원들이 더 이상 낯선 상황이 아닙니다. 군수님께서는 축산시설 악취발생으로 주변 농가와 잦은 마찰은 물론 신규 시설에 대한 집단 민원이 발생하는 근본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축산농가는 퇴비로 사용하는 톱밥 대신 가격이 저렴하고 구입이 편리한 왕겨로 대체하고 있어 악취는 더 많이 발생되고 축사주변 주민의 고통은 배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에서는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축산시설 악취발생 저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은 무엇이고 연간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가축의 분뇨는 악취 발생으로 군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요인도 있지만 일반 경종농가에서는 퇴비로 없어서안될 핵심 부산물입니다. 군에서는 연간 축산분뇨 발생량은 어느 정도이고 처리실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퇴비부숙도 의무 기준화가 올해 325일부터 시행되어 1년간 계도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양질의 퇴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농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자연환경과 함께 축산업이 나아가는 방안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군에서의 축산분뇨 수거 처리 방안으로 북부농협, 자가, 또는 소규모 가축분뇨 처리 업체에서 퇴비화를 하고 있으나 가축분뇨는 신속하게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퇴비장에 방치되어 자연훼손 및 수질오염에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 연간 퇴비소요량은 100만포이며 34만포는 북부농협, 66만포는 외부에서 유입되고 있는바, 소요량 100만포에 대한 관내 생산과 소비 방안은 무엇입니까?

 

농업은 90% 자연 환경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연환경의 중요성 만큼 영농방법 또한 투입재 위주 친환경농업에서 생태계에 기초한 경종축산과 연계한 자원순환형 농업으로 전환 해야한다고 봅니다. 축산농가의 시설규모지원 보다는 다른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과 형평을 맞추경종축산 연계 자원순환형 농업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김치와 같은 재료가 톱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아직까지 톱밥 생산과 농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톱밥유통 시설인 목재 집하장이 없습니다. 산분뇨 악취 저감을 위한 목재 집하장 조기 설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인터넷신문 (gc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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