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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0-09-2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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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란 거창군의원 군정질문

기사입력 2020-09-1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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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김종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해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소속 김향란 의원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끝나기도 전 유난히도 기상이변이 많았습니다. 냉해와 우박 54일간의 장마와 무더위에다 강력한 태풍이 연달아 북상하다보니 군민들의 불편에 위로를 보내고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신 공무원들과 동료의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리면서 특히 운명을 하늘에 맡기다시피하면서 농사짓는 농민들의 고통이 그 어느해 보다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농정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군수님의 역할이 빛을 발하고 어둠을 걷어낼 것이며 군정의 방향이 어떠한가에 따라 어둡고 불안한 마음은 점점 사라지고 거창군은 더 크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몸을 아끼지 않는 군수님과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군정의 핵심사안인 교육발전방안과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건의한 지역 대표산업인 거창사과 발전방안을 통한 지역발전 방안에 대해 군의 수장으로서 복안과 농정의 수장으로서 거창사과 90주년 맞이 100년 대계를 위한 추진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들어보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교육관련하여 5분자유발언과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언급한 바 있는 고교입학 전국특례모집 폐지에 따른 대책마련과 인구증가 대책관련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 거창군은 고등학교까지는 자녀 교육문제가 대도시 못지 않는 수준으로 해결이 가능하며 농업에서도 비교적 고소득이 보장되는 품목인 사과 딸기 등이 있어 귀농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가업승계 여건도 유리하여 인접군이 급속도로 쇠락되는 중에서도 우리군 인구는 의미있게 유지되었습니다.

 

국내외 경제 성장 둔화와 장기적인 경기침체는 청년층의 실업률로 이어져 비혼 만혼을 야기하고 혼인율 감소는 출생률 감소로 이어져 인구의 급격한 노령화와 사망률 증가가 더해져 인구감소 폭이 날로 커져서 급기야 지방소멸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거창군의 해법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대비차원에서 인구증가 총괄계획 중점추진과제 용역을 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늦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 생각하며 인구증가 총괄계획 중점추진과제 용역결과에 따른 정책반영계획 여부와 관련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특히 여성친화도시와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해 준비과정에서 인력 부족 문제 등은 없는지 출산 양육 보육과 교육이 어우러지고 청년과 실버가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7대에 동료의원 도움으로 대표발의해서 셋째아 보장성보험 만기환급금을 양육자에게 돌려주어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있는데 이 기회에 집행부에서 그간 실시한 출산정책과 출산장려금 정책 현황을 알려 주시고 정책 목적 달성 여부에 대한 견해와 성공적인 도내 인근군의 예산을 비교하면서 평가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도시 거창의 명성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교육부의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에 따른 ‘2025년 전국단위 고입 특례폐지 현황과 실태를 전국과 경남의 자사고 외고 국제고로 간단 분류한 데이터와 거창군 현황은 자세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의 201912205분 자유발언 조치항과 대책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그간 교육계관련 간담회 추진 내용과 특례폐지에 따른 7개교에 대한 대응계획 및 의견수렴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특례폐지에 따른 2차적인 피해가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대로 지속되면 학급 수 감축은 물론 폐교 등 학교존립이 위협받는 피해가 예상되는 학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고 도교육감과 지역구 국회의원 간담회 진행유무 등 농어촌 자치단체장 협의회에 가셔서 발언하고 노력 많이 한 것으로 아는데 종합적인 해결방안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분야입니다.

 

거창사과 어느덧 90주년이 되었습니다. 거창사과는 축산 다음으로 농가의 고소득 품목이며 가업승계와 귀농성과로 자리잡고 인구 유지에도 의미가 있었으거창을 생각할 때 교육도시와 어울러 거창사과를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지역의 대표 농산물로 자리잡고 대표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자연재해 등으로 농가들이 어렵고 특히 포전거래 등 기존 거래방식이 더 큰 피해가 있는 이 때에 거창사과에 대한 현 상황을 돌아보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하는 생각과 어느덧 90살이 된 거창사과의 연륜이 90년을 넘100년 대계를 위한 대장정을 위한 추진방향에 대해 들어보고자 합니다.

 

거창사과산업 현황 파악을 통해 사과농업이 거창발전에 끼친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며 앞으로 어떻게 살려나갈지에 대한 비전을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이 5분 자유 발언등 수차례 발언을 통해 건의한 APC 운영 개선과 관련한 사과농가 중심의 산지유통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흩어져있는 농가들의 사과를 한데 모을 방법인 공동선별 공동계산 50% 추진현황과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못지않게 마케팅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마케팅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과 브랜드 단일화 방안은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사과농가와 각 농협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한마음이 되어야한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군행정의 역할이 절실하며, 군지부 연합사업단 네트워크에 대한 지원과 활용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산업을 더 크게 발전시키기 위해 할 일이 많겠지만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문제는 거창한 거창 공동브랜드 사용입니다. 현행 개별10% 공선20%로는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거창한 거창 공동브랜드 농박스 지원금을 대폭 인상해서 거창한 거창 공동브랜드로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어느덧 거창은 인구증가에 적잖은 도움이 되었던 귀농 천국 귀농1번지 명성에서 그 빛이 많이 바랬습니다. 청정 사과골 교육도시 거창을 빛낼 귀농 1번지 부활을 위한 적극행정과 지원책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의원은 고입 전국특례모집 폐지에 따른 대책과 지방소멸론 위기에 대응한 인구증가대책, 거창사과 90주년 맞이 100년 대계를 위한 사과 브랜드 단일화 방안과 공동브랜드 사용농가에 대해 박스 지원금을 대폭 지원할 계획에 관하여 질문했다.

 

구인모 군수는 고입 전국특례모집 폐지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는 군 차원의 학교 경쟁력강화 및 교육인프라 지원과 국회의원, 교육장, 고등학교장과의 간담회를 열어 중지를 모아 의견수렴을 통해 명품교육도시로의 명성을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증가대책에 대해서는 우리군의 존립과 번영을 위해 단기적으로귀촌 정책, 일자리 창출, 기업유치, 출산정책 등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교육정책, 문화예술진흥, 생활인프라 구축, 농가소득을 증대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류지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과 브랜드 단일화 방안에 대해 사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브랜드 단일화도 중요하나 지역별 특색을 살린 서브 브랜드화도 중요다고 생각하며 엄격한 선별로 프리미업급 브랜드 개발과 가공용을 엄격히 리하여 거창사과만의 독자적인 브랜드로 육성해 나가겠다.” “공동브랜드 지원금 확대여부는 통합마케팅조직 육성과 연계하여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거창인터넷신문 (gc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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