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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0-09-1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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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앙꼬없는 찐빵’ 같은 ‘김영란 법’ 부실·졸속 입법 논란 커져

기사입력 2015-03-07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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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논란 끝에 지난 3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2011년께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해간 벤츠 여검사’, ‘스폰서 검사등의 사건으로 공직자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면서, 20128월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입법 예고한 일명 김영란법은 정치권 자신들도 대상이 되는 이 법안 통과에 소극적으로 시간을 끌어오다 세월호 사건 등으로 여론에 밀리자 부랴부랴 입법을 추진해 26개월만에 울며 계자 먹기식으로 만들어 낸 결과물이다.

 

놀라운 것은 여야가 당초와는 전혀 다른 기이한 법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이다. 당초 김영란법 원안은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공직자에게 법령·조례·규칙 등의 제·개정, 폐지 등을 요구하는 행위가 예외조항으로 규정됐다.

 

그러나 국회 최종안에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도 제재할 수 없다는 문구가 추가되었고 국회의원 낙선운동 등 직접적인 압력을 행사하는 시민단체와 변호사, 의사 등은 제외시키면서 당초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는 들어있지도 않았던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이 포함된 것에 대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법안의 시행일과 처벌 적용시점을 16개월 뒤로 미룬 것에 대해서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은 적용받지 않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원안을 만든 장본인인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조차 당초 공직자를 적용 대상으로 했는데 본래 취지가 왜곡된 것 같아서 당혹스럽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논란의 핵심은 정치인과 시민단체가 제외됐다는 점이다.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 개선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정치인.시민단체는 빠져나올 구멍을 만들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고 또 사립학교의 교직원과 언론인 등 민간 영역까지 규제하는 건 검찰권 남용이자 위헌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16개월의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19대 국회의원들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도 이 법의 제정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런 위헌의 소지를 반영한 듯 대한변호사회는 지난 5일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한 상태다.

 

민간 영역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이뤄질 염려가 있고 언론의 자유가 침해당할 우려가 매우 높아진 것으로 판단되고 공공적 성격을 이유로 언론을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라면 금융·의료·법률 등 민간영역 역시 적용대상에 포함시켜야한다는 게 변협 측 입장이다.

 

세월호 사건 등으로 여론에 밀리자 부랴부랴 입법을 추진함으로 인해 놀라울 정도의 전혀 다른 기이한 법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국회의원들 스스로 인정하고 어물쩍 무시한 형벌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등 헌법의 핵심가치를 위배하고 15개 부정청탁 유형은 일일이 판단하기 어려워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겸허하게 수렴해서 당초 입법 취지를 되살리고 고위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차단하자는 부패방지법을 졸지에 전 국민 부패방지법으로 둔갑시키는 기이한 국회가 아니길 강력히 촉구한다.

백승안 기자 

 

거창인터넷신문 (gc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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