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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4 오전 10:26:59 입력 뉴스 > 돌직구

공정하게 하자! 상향식공천!



 

공천의 계절이 도래했다. 공천은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의 줄임말이다. 공직을 맡을 수 있는 철학과 자격을 검정하고 공직을 수행할 수 있는 경영능력과 리더십을 다면 평가하여 정당에서 추천한 인물이 선거전에 뛰어들게 하는 공천은, 한국의 정치풍토상 특정지역을 끼고 있는 정당이 추천을 한 후보는 당선이 보증된다는 통례를 신앙처럼 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엄마젖에 매달리는 아이처럼 공천의 끈을 붙잡으려고 선거 때만 되면 후보자들이 목숨을 건다.

 

313일 오전 1030, 군청 프레스센터에서 양동인 거창군수후보가 새누리당 경선을 위한 기자회견을 했다. 6.4지방선거의 거창군수후보는 새누리당 후보인 양동인 전군수와 이홍기 현군수로 새누리당 상향식공천경선에 양자대결구도가 굳혀지고 있는 반면, 백신종 도의원이 새누리당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군수선거본선에 진출한다는 예견이 확실시 되고 있다.

 

새누리당의 상향식공천제도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대선공약으로 기초단체장 및 의원에 대한 무공천을 약속했지만, 지키지 못하는 정치현실의 대안으로 개선된 공천시스템이다. 무 공천공약이 의원들의 기득권문제에 부딪히면서 한국정치의 뿌리가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공천은 시기상조이다, 정부와 지자체간의 유기적 정책수행에 있어서 지역이기주의의 괴리현상이 돌출되어 국가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지역구출신 국회의원의 권한이 약해져 지역장악력을 잃기 쉽다, 등의 이유로 상향식공천제도가 대타로 등장한 것이다.

 

정치가나 정치평론가들이 혀와 입에 달고 다니는 무기가 있다. “정치는 생물과 같아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정치인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공약이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조변석개(朝變夕改)의 정치판을 대변하는 가장 정치적인 말이다. 역사는 발전을 전재로 굴러간다. 정치 또한 속도가 느리지만 발전으로 굴러가야 한다. 당에서 찍어 내리는 하향식공천보다는 유권자에 의한 상향식공천이 민주주의와 국가발전을 위해 그나마 개선된 시스템이다.

 

상향식공천의 핵심은 경선이다. 그것도 공정한 경선이다. 지금 새누리당 지도부에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경선 룰을 짜기 위해 중지를 모으고 있다고 한다. 바람직한 일이지만,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첫째가 정치가 선진화되는 것이 절대적이다. 이런 차원에서 새누리당 지도부에서는 상향식공천의 원년으로서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헌법을 제정하듯 합법적이고 공평한 경선 룰을 설계해야 할 것이다.

 

선거나 추천제도가 중요한 것은 그 제도를 통해서 훌륭한 인재를 확보하여 나라나 지역발전에 재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이다. 모 종합월간지가 출판한 한국 민선 지자체 19년을 종합 분석한 별책부록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단체장의 정치, 행정, 경영능력이 그 지역의 발전을 좌지우지한다는 결과를 객관적 자료로 제시되어있다. 인물을 잘못 선택하여 빚만 지고 쇠퇴한 지역이 광역, 기초지역에서 과 반 수가 넘는다고 하니 정당에서 단체장을 선발하는 공천과정에 부패했다는 증거가 아닐까한다.

 

새누리당 중앙당 지도부의 공정한 룰 제정과 새누리당 상향식공천 관리위원회의 엄격하고 공평한 운영이 6.4지방선거에서 탁월한 단체장이나 의원들의 인재(人才)를 발굴하여 지역의 현격한 발전이 현실화되어야만 희망의 한국 미래에 비전을 제시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해서 후손들에게 영광스러운 나라를 물러줄 수 있을 것이다.

 

으하하하하하, 새누리당과 상향식공천 관리위원회에 돌직구를 날리겠다. 이 돌은 유권자가 던지는 우국충정(憂國衷情)의 직구이다. “새누리당은 겸손히 기득권을 내려놓고 신사적이지 못한 꼼수를 배제한 경선 룰을 합리적으로 설계해야한다. 한편 상향식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거창지역 당심(黨心)을 백지화 시키고 부정 없이 공정하고 공평한 운영을 통해 거창의 풀뿌리유권자여론을 순수하게 수렴하여 참된 일꾼을 발굴해야만 거창도 살고, 나라가 번영할 것이다.”

거창인터넷신문(gcinews@hanmail.net)

       

  의견보기
일교위에서
박근혜정부의 국정철학은 신뢰이다. 공약으로 내세운 기초단체장, 의원의 무공천이 사실상 공약파기가 된다면, 대안으로 상향식공천시스템이 합리적이고 공평한 운영을 통해 훌륭한 인재를 등용해야 할것이다. 201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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