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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1 오전 9:44:01 입력 뉴스 > 기자수첩

보궐선거 무용론!! 고민해보자
[기자수첩]수억대 보궐선거 꼭 해야하나?



거창군의회 류영수 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점쳐지며 보궐선거와 후보자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번쯤 보궐선거에 대한 무용론(無用論)도 생각해 봐야 한다.

 

류영수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 당시 특정 후보를 겨냥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현재는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공직선거법상 331일까지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 이상이 내려지면 424일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일각에서는 류영수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3월 말에 날것이라고 예측하며 이미 보궐선거를 대비하고 있다.

 

그러나, 보궐선거가 치러지더라도 잔여 임기가 12개월 여 밖에 없어 의원직을 얼마나 잘 수행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군다나 보궐선거에 드는 수억 원의 비용은 지방비로 충당해 가뜩이나 예산이 부족한 거창군에 큰 짐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점이 바로 보궐선거에 대한 무용론을 생각해 봐야 하는 이유다.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아도 되는 근거는 공직선거법에 있다.

 

공직선거법 제201(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보궐선거 등은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거창군의회의 의원 정수는 비례대표를 포함해 모두 10명으로, 류영수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해 1명의 결원이 생긴다 해도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을 수 있다. 더군다나 류영수 의원의 지역구인 주상, 웅양, 고제, 가북면에 백범영 의원이 있어 굳이 보궐선거를 치를 필요가 없다.

 

특히, 거창군은 보궐선거를 치를 경우 발생하는 선거비용 3억 원을 지방비로 충당해야하는 큰 부담을 안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이를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아들여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의결했다.

 

경북 예천에서는 보궐선거 무용론에 대한 군민들의 공감대 형성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했으며, 상주시도 마찬가지 이유로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경상남도 양산시에서도 위와 같은 이유로 양산시와 양산시의회가 보궐선거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의견을 개진,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결국은 선거를 치르게 됐으나 강원도 삼척시도 보궐선거 반대 의견을 시의회가 선관위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 기회비용을 계산해 굳이 치를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물론, 이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함께 수반될 때만 가능한 일이다.

 

서로를 비난하거나 헐뜯고, 지역주민들끼리의 감정이 상하는 일이 생길 수 있는 선거, 열악한 재정환경 속에 수억 원을 쏟아 부어야 하는 선거, 잔여 임기가 1년 밖에 없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선거를 굳이 치러야 할 이유가 없다.

 

특히, 예천군, 상주시 등 선례가 있는 만큼 불가능하지 않다. 류영수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가 언제 나올지는 미지수지만, 만약 4월 이전에 나온다면 굳이 보궐선거를 할 필요 있을까?’라는 무용론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그리고 거창군과 거창군의회가 이런 군민들의 여론을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다.

박재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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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강
우선 박재영 기자님의 제언에 적극 동의합니다. 유권자와 후보자들의 책임을 묻는 일과 대표자의 공백상태로 어려움을 알게하므로서 공정한 선거문화를 만들수 있기 때문에 보궐선거는 당연히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201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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