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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오후 8:14:07 입력 뉴스 > 사회

김향란 거창군부의장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 이홍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 반갑습니다. 부의장 김 향 란 의원입니다.

 

엊그제는 열 번째 절기이자 여름철 대표 절기인 하지였습니다. 연중 태양이 가장 높고 낮이 가장 긴 하지가 지나면서 장마피해와 본격적인 더위에 단단히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속담에 하지가 지나면 오전에 심은 모와 오후에 심은 모가 다르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농사에서 적기의 중요성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농사와 마찬가지로 의정활동도 시기별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군민들이 위임해 준 권한에 따라 222개 부서 전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두 주에 걸쳐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수가 편성한 예산과 집행한 사업을 의회는 승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사업이 원래 취지와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지 의회의 결정대로 했는지 비교하고 따져보는의정활동의 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249회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군정 주요사업에서 행정이 추구해야 할 효율성과 공평성, 과정에서 민주성이라는 이념과 가치에 비추어 볼 때 미진하거나 위법한 사항에 대한 군수 질의응답을 통해 몇 가지 지적하고 군민들께 알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오늘도 로터리에 서서 피케팅을 하는 서흥여객 문제입니다.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적했기에 현재 문제점을 대략적으로 보면, 서흥여객은 거창군 약 30, 합천군 약 25억원에 이르는 세 가지 손실보상금 등의 명목으로 지원하는 공공에 가까운 회사이며 서흥여객 전체재정의 80퍼센트가 공적 지원자금이기에 공익성을 갖도록거창군은 관리감독권을 강력하게 행사해야합니다.

 

마창여객 대주주의 과반 의결권 확보 이후 없는 자리를 만들고 현 대표 급여를 파격적으로 인상하는 등 재정지출 부실화를 초래하고 지역주민인 나머지 소액주주 26명의 의결권은 휴지로 만든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보조금과 지원물품에 대한 관리감독권 행사를 통해 준공영제로 가기 위한 합천군과 법인분리, 해고자복직 문제에 강력한 간섭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사과골 거창 살리기입니다. 갈수록 사과농사 단위 면적당 수익률이 떨어지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아직은 사과만한 농사가 없기에 사과브랜드 단일화가 시급하며 산지유통센터 APC의 문제점 해결에도 적극 나서야하며 작년에 원협에 다시 위탁한 APC를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직영화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 거창국제연극제가 파행을 겪는 동안한 때 문화지수 전국 9위였던 우리군 순위는하락추세에 있습니다. 지적재산 가치를 인정하는 상표권매입을 조속히 매듭짓고 지적재산 가치 평가금액을 법원에서 판단해 주면 연내에 조정하여 내년에는 거창국제연극제가 정상화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설계변경 부적정 문제와 부적정 사업자와의 수의계약 체결 시 관행화된 건설행정의 불공정계약 문제입니다.설계변경은 설계당시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시공 중에 발생하거나 공사물량 증감처럼 당초계약 목적이나 본질유지 범위에서 변경하고 범위를 벗어날 시 별도사업으로 잡아야 합니다. 준공을 코앞에 두고 3차례에 걸쳐 설계변경한 남상산업단지 도로확장공사는 중장기 계획에 따라 도 하천 공사와 교량공사가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발족한 거창구치소 민간협의체가 꼭 필요한가하는 문제입니다. 지난 6년간 삭발투혼까지 하며 지역개발효과가 좀 더 큰 곳으로 거창구치소 부지가 이전되길 요구했지만 군민은 물론 가족 간에도 깊어지는 갈등의 골을 보면서 주민투표로 단일화된 의견 도출만이 갈등의 골을 매우고 지역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5자협의체를 통한 주민투표 성사에 공감했던 것입니다.

 

5자협의체를 통한 주민투표로 오랜 지역 갈등의 불씨는 꺼졌으며 이는 구인모 군수님의 남다른 헌신이 있었기에 소통제일의 군수로 높이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구치소 민간협의체 발족을 보면서 그 과정의 불투명성 그리고 일부 위원의 구치소사업 개입 우려, 특히 주민투표에 거금 35천여만원이라는 혈세를 들여 겨우 봉합한 마당에 위원을 찬반 양측으로 나누어 구성한 구치소 민간협의체는 목적이 아무리 좋다 해도 갈등소지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기존에 하고 있던 TF팀에 구치소 인센티브 문제와 주민친화적 구치소 건설문제 등을 모두 맡겨말썽의 소지가 일지 않도록

추진하길 바랍니다.

 

끝으로 코로나19 감염예방 생활수칙을 준수하면서 무더위와 장마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창인터넷신문(gc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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