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0-04-02 오후 2:54:00
기사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회사소개 | 독자(후원)하기 | 윤리(편집규약)강령 | 사업영역 | 제보/취재요청 | 시민기자신청 | 광고문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읍면
복지
기획
GCI영상뉴스
사설
돌직구
초신성(超新星)
거창별곡
징검다리
독자마당
군알림방
기자수첩
사실과 진실
풍경이 있는 곳
아름다운 사람들
인물대담
업체탐방
여론광장
맛집/멋집
단체모임
자유게시판
기사올리기
기자게시판
독자기사제보
시민기자신청
광고문의
회사소개
사업영역
독자(후원)하기
준비중
준비중
2020-02-18 오후 5:13:11 입력 뉴스 > 사회

거창군 공무원 “허위출장비 횡령” 1심 선고공판 모두 무죄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장찬수)218일 오전 10시거창군 공무원 허위 출장비로 공금을 빼돌려 부서 회식비 등으로 사용헤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들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거창군 공무원 6명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번 사건의 업무상 횡령 공소 사실은 하 씨가 거창군 자금에 대한 업무상 공금횡령을 전제로 한다“A 씨의 업무가 이미 거창군 공무원 개인에게 지급된 출장여비를 보관하고 있다가 특정한 사유에 따라 지출한 것에 불과하고 이 금원이 거창군 소유 자금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범죄혐의가 무죄임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지목되어 기소된 5명에 대한 범죄혐의 역시 무죄”로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에 대한 형사법상의 법리만 적용했을 뿐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성실의무와 품위손상 등에 대한 징계 등의 문제는 별개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거창인터넷신문(gcinews@hanmail.net)

       

  의견보기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쓰기
작 성 자 비밀번호
스팸방지  
※ 빨간 상자 안에 있는 문자(영문 대소문자 구분)를 입력하세요!
의견쓰기
(0)
내용은 400자 이내로 적어야합니다.
기사와 무관한 글은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마스크 보급, 거창군..
새로 선출된 거창예..
한마당축제 명 공모에..
‘더 큰 거창도약, ..
거창, 산청, 함양, ..
능력 있는 국회의원..
거창문화재단의 정상..
거창국제연극제의 ..
팩트, 왜 거창국..
문화산업적 지식재산..
구인 개인지도
부동산 중고매매


방문자수
  전체 : 117,277,364
  어제 : 38,948
  오늘 : 6,108
거창인터넷신문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1길 38-6 | 제보광고문의 055-941-1061 | 팩스 070-4202-1061

회사소개
| 후원안내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9.07.07 등록번호 경남 아00075호 | 발행년월일 2009.07.07
사업자등록번호 611-02-46630 | 사장 : 이종태 | 발행, 편집인 조매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종태
Copyright by gcinews.asia All rights reserved. E-mail: gc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