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19-10-18 오전 11:39:00
기사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회사소개 | 독자(후원)하기 | 윤리(편집규약)강령 | 사업영역 | 제보/취재요청 | 시민기자신청 | 광고문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읍면
복지
기획
GCI영상뉴스
사설
돌직구
초신성(超新星)
거창별곡
징검다리
독자마당
군알림방
기자수첩
사실과 진실
풍경이 있는 곳
아름다운 사람들
인물대담
업체탐방
여론광장
맛집/멋집
단체모임
자유게시판
기사올리기
기자게시판
독자기사제보
시민기자신청
광고문의
회사소개
사업영역
독자(후원)하기
준비중
준비중
2019-09-18 오전 9:57:27 입력 뉴스 > 사회

표주숙 군의원 5분자유발언
정장공원지역 사유지 조속 보상 촉구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홍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자유한국당 소속 거창읍 지역구 표주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계획장기 미집행되고 있는 사과테마파크가 있는 장들언덕의 정장공원지역 45천여제곱미터 약 13천여 평에 대해 조속한 보상을 통한 장기 미집행을 해소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현재 사과테마파크가 들어선 거창읍 정장리와 대평리 일대 정장공원은 도시계획상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전체 면적이 13388십제곱미터로 약 4만여평입니다.

이중 미조성지로 약 8만제곱미터가 남아 있고, 그 중 사유지 45천여제곱미터가 공원지역으로 지정하고도 그동안 보상여력 부족으로 토지 소유주들에게 장기간 해당토지를 개발하는 등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했으며, 땅의 소유주라는 이유로 세금은 꼬박 내야만 하는 재산권의 제약만 가하면서 지금까지

보상 편입은 미루어져 오고 있습니다.

 

전국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재산권 침해를 받던 토지 소유주들은 이와 관련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했고, 헌법재판소는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내년 71일 일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거창읍 정장리 415번지 일대 456백제곱미터의 정장공원 구역내 토지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대상구역으로 당초 도시계획 입안취지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조속한 보상을 통한 매입을 촉구합니다.

 

도시공원은 우리의 미래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산임과 동시에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도 중요한 시설입니다. 일몰제가 시행되어 정장공원이 공원지역에서 해제 될 경우 우후죽순으로 발생하게 될 개별적 난개발 등의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적극적인 관리대책도 필요하며, 추후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하여 본 지역을 개발하고자 하여도 그 보상비용이 엄청나게 불어나 재정부담이 클 것이기에 이와 관련한 부동산 투기에 대한 방지대책마련 또한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거시적인 안목에서 거창읍 시가지의 강남과 강북 균형발전을 꾀하고, 강북지역 시가지 교통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군청사, 경찰서, 세무서, 적십자병원 공공기관의 강남이전 대안 후보지로서의 역할도 가능할 것으로 볼 때, 집행부에서는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은 기간과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이제는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보상 편입에 나서줄 것을 주문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거창인터넷신문(gcinews@hanmail.net)

       

  의견보기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쓰기
작 성 자 비밀번호
스팸방지  
※ 빨간 상자 안에 있는 문자(영문 대소문자 구분)를 입력하세요!
의견쓰기
(0)
내용은 400자 이내로 적어야합니다.
기사와 무관한 글은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거창국제연극제의 ..
팩트, 왜 거창국..
문화산업적 지식재산..
거창문화포럼의 활약..
거창의 최고브랜드, 제..
구인모 제43대 거창군..
거창군의 미래를 만..
거창연극고등학교설..
2018년이 새롭게 ..
거창군의회에 바란다
구인 개인지도
부동산 중고매매


방문자수
  전체 : 110,031,839
  어제 : 43,491
  오늘 : 15,401
거창인터넷신문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1길 38-6 | 제보광고문의 055-941-1061 | 팩스 070-4202-1061

회사소개
| 후원안내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9.07.07 등록번호 경남 아00075호 | 발행년월일 2009.07.07
사업자등록번호 611-02-46630 | 사장 : 이종태 | 발행, 편집인 조매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종태
Copyright by gcinews.asia All rights reserved. E-mail: gc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