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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오전 7:12:35 입력 뉴스 > 사설

팩트, 왜 거창국제연극제의 지적재산권은 이전되어야 했나?



작금 거창 생기고 듣도 보도 못한 상표권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다. 인근 지자체보다 거창이 유별나서 그런지 농촌지역의 주민들이 지적재산권인 상표권의 개념과 이에 따른 상식이나 지식도 낮설고 별나라에서 일어날법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화제가 갑자기 거창에 불어 닥쳤다. 거창국제연극제의 상표권을 두고 설왕설래하는 광경은 거창이 마치 대도시의 산업단지 같다.

 

지식재산권은 개인이나 연구단체가 창의적으로 개발한 포괄적인 제품이나 상품의 창의성을 도용방지하고 창의자의 권리를 법으로 보호해 주는 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흔히들 보이고 만져지는 제품은 지식재산권의 가액을 쉽게 산출할 수 있는 공식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 예를 들면 문화콘텐츠에 대한 가액은 평가하는 공식의 난이도가 쉽지 않다.

 

자동차 디자인을 발명하고 특허를 낸 창의성에 대한 값어치는 산출하기가 비교적 수월하다. 계량이 나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식을 낳고 기른 부모님의 정성의 값어치는 산출이 대단히 어렵다. 평가방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불가능할 정도로 계량이 없다. 평가에는 차 디자인처럼 정량적평가가 있고 부모의 자식사랑처럼 정성적 평가가 있는데 변리사에 의하면 거창국제연극제는 브랜드가치의 정성적 평가를 제외하고 경제유발효과와 기여도만으로 정량적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거창국제연극제의 브랜드가치를 제외했으니 연극제가 손해를 본 것이다.

 

거창국제연극제는 거창의 대표문화브랜드이자 한국의 문화브랜드임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한때 집행위가 전방에서 끌고 거창군이 후방에서 지원하는 협력시스템이 한창 물이 오를 때는 유무료관객 20, 300억의 지역경제효과를 거둔 명실공히 문화산업적 축제로 성장해왔다. 그러나 호사다마일까? 연극제가 잘되니 방해꾼들의 용심이 발동해, 아니면 말고 식으로 예산집행 불투명의 가짜뉴스를 만들고 여론을 조작해 마녀사냥을 했다. 그 결과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 그것은 예술인들의 최후의 보류 자존심을 망가뜨린 것이다.

 

그리고 8년 동안 허위제보와 고발에 의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고 결국 무혐의가 되었지만 집행위의 손실은 막대했었다. 정산서류는 매년 행사 후 자체감사와 이사회 총회에서 심의와 의결을 거쳐 군의 정산감사를 받아야만 정산이 확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감사원감사, 도감사, 군의회 감사 등 수시로 감사를 받았지만 부정정산은 없었다. 수사기관에서 무혐의가 났는데도 소수의 비토세력이 끊임없이 부정집단으로 몰아 집행위의 인내심에 한계가 왔고 30년의 피로감과 분노가 쌓였다. 혼신의 힘으로 거창국제연극제를 성장시킨 의욕이 식기 시작했다. 비토세력이 집행위를 몰아내려는 음모가 숨어있었던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들었다.

 

구인모군수가 취임하면서 공약한 거창국제연극제 정상화를 위해 재도약을 위한 제29회 거창국제연극제를 야심차게 준비해오다 연극제 7일전에 군의회에서 황당한 이유를 들어 5억의 예산을 삭감했다. 나중에 안일이지만 신임군수와 군의장간의 못난 기 싸움에 애궂은 연극제만 피해를 본 것이다. 공심보다는 사심이 앞선 이해할 수 없는 군의회의 처사는 연극제 정상화를 해치는 결과를 자아내었고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집행위는 초창기 9년에 이어 최근 3년간 군 예산 지원 없이 201830회 거창국제연극제까지 자부담으로 연극제를 이끌어 왔지만 예산부족으로 안타깝게 연극제가 축소되어져 갔다. 연극제 자금줄을 끊어서 집행위가 스스로 손을 놓도록 하는 군의회의 저의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되었던 30회까지는 집행위에서 끌고 왔으니 31회 연극제부터는 재도약의 목표로 거창군과 정상화를 협의 해오던 중, 거창군에서 연극제 상표권을 매입해서 주최권을 이전받겠다는 제안을 받고 진흥회는 이사회 총회를 거쳐 거창군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거창군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연극제를 예전처럼 성장시키는 것이 거창의 대표문화브랜드를 위한 대의명분이었고 극단들에게 초청비를 제대로 못주고 기부공연을 해달라는 것도 한번 두 번이지 집행위의 염치가 말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선진국처럼 메인 스폰스를 해주는 기업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거창군에서 거창국제연극제를 주최하고 축제전문가가 주관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거창국제연극제의 세계화를 전망할 수 있는 것에 이견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상이 거창국제연극제의 백년대계를 위해 진흥회에서 거창군에 주최권과 상표권을 이전해야 하는 이유이다. 상표권에 대한 보상은 공공기관의 공신력을 위해서라도 꼭 해야 한다. 집행위의 부채만이라도 변제할 수 있는 보상액은 상식이지 않을까? 결국 집행위에서 예산도 없고 의욕도 떨어졌기 때문에 거창군이 나서서 지적재산권인 상표권을 계약된 평가액으로 매입하고 거창국제연극제를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 31회를 맞이하는 전환기의 역사적 결정일 것이다. 이것이 집행위가 거창군에 상표권을 이전해야하는 팩트이다.

 

 

거창인터넷신문(gc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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