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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3 오후 2:30:00 입력 뉴스 > 사설

문화산업적 지식재산권의 정당한 가치는 상식



반도체의 개발로 지식정보화시대가 도래한지 오래되었고 IT기술의 발달로 4차산업이 활성화될 전망도 가까운 현실로 다가왔다. 다양한 인공지능(AI)이 가정생활은 물론이고 사회전반의 산업구조가 뒤바뀌는 혁신시대를 맞이해 창의성은 개발과 발전의 핵심적 요소가 되었고, 이로 인한 창의성의 가치는 상표권 및 산업재산권의 포괄적의미인 지식재산권이 법으로 엄격히 보호받고 있다.

 

지식재산권에는 포괄적 의미의 제품과 그것을 생산하는 산업체 등의 유형 지식재산권과 문화예술과 문화콘텐츠등의 무형지식재산권으로 구별되어 있다. 우리주변에도 알게 모르게 창의성의 특허권 사용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며 실아가고 있다. 가장 흔한 예로 노래방에서 어떤 가수의 노래를 부르면 그 노래를 작곡한 작곡자, 작사한 작사자, 노래를 부른 가수에게 일정한 비율로 지적재산권에 해당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있다고 한다. 노래를 창작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식재산권은 모든 생활상에 보편화 되어가고 있다. 선진국이 되어간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에 따른 국내외 지식재산권 및 상표권을 전담하는 변리사 및 공인회계사도 법조인이나 의사 못지않은 직업군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한다. 유형의 지식재산권의 가액은 평가기준이 정착되어 있으나 문화예술이나 문화콘텐츠 등의 무형지식재산권의 가액은 이것의 무형성으로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통합 산출해야하는 특수성 때문에 유형의 지식재산권보다는 평가가 복잡하며 평가시각의 차이에 의해 편차가 생기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미디어의 발달로 전 세계가 한 식구처럼 네트워크 되어 있는 시대에 살아가면서 이제는 지식재산권에 해당하는 남의 제품과 작품, 아이디어 등과 같은 창작물을 몰래 빼기거나 허락없이 도용하게 되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어있다. 정신적 창작행위를 보상하고 양심불량으로 손안대고 코를 푸는 도용행위를 근절하기 위함일 것이다.

 

스코필드 감독이 제작한 영화 쥬라기 공원의 지식재산권은 소나타급 현대차 백만 대 값과 맞바꿀 정도로 문화콘텐츠가격은 상상을 뛰어넘는다. 한편 겨울연가 등의 한류드라마와 영화, 소녀시대, 방탄소년 등의 K팝도 문화콘텐츠로서 엄청난 지식재산권과 부가가치로 세계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문화콘텐츠는 문화의 창의성과 창작물의 가치로서 문화산업적 평가차원으로 확산되어져 있다.

 

거창국제연극제가 정상적으로 개최되어왔던 오년 전만 하더라도 유무료 관객 20만명과 300억의 지역경제유발효과를 거둔 거창의 핵심적 문화산업이었다. 군비3억을 투자해서 300억의 지역경제유발효과를 창출하는 것은 매출이 300억 되는 튼튼한 중견기업과 맞먹는 문화산업체인 것이다. 미래거창의 먹거리이자 타기초지자체의 특산물축제보다는 문화적으로 품격이 높은 전국유일의 야외공연축제인 거창국제연극제 정상화를 위해 거창군과 집행위가 협의해 왔지만 지식재산권(상표권)의 이전을 위한 거창국제연극제 평가가액의 차이로 안타깝게 소강상태로 놓여있다.

 

결국은 거창이 지정학적으로 분지형 소농촌인 관계로 문화교류가 활성화 되지 못한 결과 문화의식이 결핍되어 문화예술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는 문화무지의 체질 때문에 거창국제연극제의 지식재산권의 가치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에 수긍을 하지 못한 결과로 봐야 할 것이다. 문화의 트랜드는 세계의 시대요청이다. 문화토양이 빈약한 거창이 문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문화의 본질을 이해하는 문화의식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문화산업적 차원에서 상표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이 제대로 평가되고 정당화 되어야 원시야만의 도시에서 문화문명의 도시로 진입할 것이다.

 

 

거창인터넷신문(gc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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