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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9 오전 11:28:53 입력 뉴스 > 사설

거창군의회에 바란다



연말이 왔다. 군의회가 바빠진다. 올해의 행정을 평가하고 내년의 사업내용에 따른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큰 직무가 12월 초에 있기 때문이다. 이미 거창군청에서 내년예산서를 위원회별로 분류하여 군의원들에게 배포하였으니 군의원들은 자기 소속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기위한 예산자료검토를 빠짐없이 하고 있을 것이다.

 

거창군민의 전당인 군의회는 군민에게 선출된 거창의 선량들이다. 선량이라 함은 뛰어난 인물로 뽑힌 사람을 뜻하며 국회의원의 별칭이기도 한다. 예산규모가 달라서 그렇지 국회의원이나 군의원이나 행정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군의원이 주민을 위해 존재가치를 확실히 부각할 좋은 기회가 예산심의 의결하는 직무일 것이다.

 

600여명의 행정공무원의 행정업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11명의 군의원들은 어찌 보면 일당백의 지혜를 겸비하고 공정하고 정의롭게 예산심의결의업무를 정리 정돈하는 사명의식으로 군민들이 행복을 누리며 살아 갈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의 제도적인 한계로 치밀한 업무감사의 역부족, 군수의 무지막지한 전횡 등으로 군의회가 가지고 있는 역할수행이 현실적인 어려움도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의회가 거창군청을 향해 시퍼런 칼날이 살아있어야 할 이유는 군의원은 주민에 의해 선출된 선량으로 오로지 공정하고 정의로운 거창군민의 행복한 삶을 책임져야하기 때문이다. 거창군의 내년예산이 5천여억원으로 편성되었다고 한다. 이 중에서 민생을 위한 지속성 예산은 순탄하게 통과가 되어야 하겠지만 군수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포풀리즘 예산은 엄정한 잣대로 심의하여 정비해야 할 것이다.

 

특히 내년 6.13 지방선거에 대비하여 군수가 현군수직의 프리미엄울 업고 자기정치를 위한 부실하고 타당성, 당위성, 효과성이 없는 포풀리즘 예산은 군정의 공공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군의회에서 정리정돈을 제대로 해야 할 것이다. 여태껏 군의회가 집행부인 거창군청으로부터 견제구가 약한 이유 중 하나가 거창군과 정실에 이끌리어 군의회의 준열한 감사기능을 행사하지 못한 점도 있다고 할 것이다.

 

한번 되돌아보면, 현군수의 치적으로 포장되어 있는 승강기관련 군정사업은 과연 거창군의 건실한 산업경제를 위한 실리가 있는 프로젝트였을까? 대동리 로터리는 제대로 만들어진 회전교차로일까? 거창군의 자립도가 10퍼센트 밖에 안 되는 열악한 재정 상태로 올해 20여억원을 투입해 <거창문화재단>을 만든 것은 인재에 가까울 정도로 군수의 악수는 아닐까?

 

특히 거창국제연극제을 표절한 여름연극제는 기존에 민간 전문인들이 잘 해왔던 축제를 강탈하려다 법원의 심판을 받고 어거지로 개최한 결과 거창의 문화브랜드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원인이 되었고 그로인한 예산의 낭비는 20억 원이나 되며 그 책임을 군수에게 물어야 할 것이다. 거창문화재단설립의 목적이 무엇에 있는지 결과를 분석해보면, 공명심에 빠진 군수가 자기치적을 위한 정치적인 것 밖에는 아무런 타당성이나 당위성, 효과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거창문화재단에서 5월에 개최한 거창한 강변축제, 7월의 거창한 여름 연극제, 9월의 한마당대축제는 이미 축제의 퀄리티가 현저히 떨어진 다는 주민들의  평가가  있었다. 백해무익하고 거창문화창달은 커녕 축제라고 모인 주민들 앞에 군수얼굴이나 내미는 선전용으로 전락한 축제를 주관하는 <거창문화재단>은 주민들의 지탄을 받기 전에 군의회에서 과감히 백지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문화재단은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해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게 지원하는 역할이 본연의 임무이지 민간전문 예술인들이 잘하고 있는 축제를 금권과 권력으로 강탈하는 어리석은 퇴행적 과오는 거창군수가 거창군정을 사유화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무지한 군수의 작태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라도 군의회에서 군수의 정치적 목적사업 및 거창문화재단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삭감된 예산은 거창문화예술창달을 위해 거창의 문화예술단체나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활성화를 위해 지원정책예산으로 전용하는 것이 행복한 지역주민들의 삶을 위한 것이고, 거창의 문화를 고급화하는 문화예술지원펀드로 활용하면 될 것이다. 지방선거가 내년이다. 2017년 군의원들의 마지막 예산심의를 통해 민의 전당인 군의회의 위상을 확고히 세우길 바라마지 않는다. 그래야만 주민들에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군의회로 신뢰하며 다음을 약속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거창인터넷신문(gc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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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수를 제대로 감시할 수 있는 의회이기를 기대해 봅니다.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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