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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6 오전 7:52:15 입력 뉴스 > 사설

거창군과 거창문화재단, 법원의 판결에 승복해야한다.



거창군이 거창문화재단을 올 2월에 설립하여 거창의 대표문화브랜드이자 국가브랜드로 성징하고 있는 거창국제연극제를 주 사업으로 가로채려다 거창연극제진흥회와 거창국제연극제집행위원회의 강력한 반발과 저항으로 거창국제연극제를 지키는 과정에서 공동개최를 제안했지만, 거창군과 거창문화재단에서 독단적으로 개최하게 되자 진흥회 측에서 법원에 거창국제연극제명칭사용금지를 포함한 부정경쟁방지법으로 가처분신청을 단행해 승소를 했다.

 

그러자 거창군은 거창문화재단 이사회를 개최해 궁여지책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연극제를 개최한다고 했다가, 또 다시 명칭을 그대로 바꾸지 않고 개최를 한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고 한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거창군수의 무지의 소치가 거창군민을 아연실색하게 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헌법을 수호하고 법률에 따라 나라를 이끄는 법치주의 국가이며 지자체 또한 국가의 법을 지켜야하는데, 마치 거창군을 거창군수 개인소유로 착각하고 있지나 않은 것인지 심히 유감스럽다. 더더군다나 양동인 거창군수는 경찰출신으로 법을 수호하고 법에 의해 범죄자를 처벌하는 직업의식을 경험한 자로 법원의 결정에 승복하지 않는 태도에 군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다.

 

거창국제연극제2010년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권이다. 그리고 산업재산권에 해당하는 거창국제연극제집행위원회 소유의 이 상표권은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어 있다. 한편 거창군은 옹색하게 “2017년 거창한 거창국제연극제란 명칭으로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하려다, 진흥회의 이의신청에 의해 특허출원이 보류되고 등록이 되지 못하는 결과에 봉착되어 있다.

 

지식정보시대에 살아가는 현 사회는 유무형의 지적 소유권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위해 엄격한 보호 장치의 지적재산권 보호 법칙이 강화되고 있다. 선진국형태의 사회현상이다. 누군가에 의해 개발 발명한 유무형의 실체에 대해 다른 사람의 표절을 근절하고 처음으로 발명한 창조자의 지적재산을 사회적으로 보호해야만 창조의 대가를 누려 사회 발전를 위해 보다 많은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특허를 받은 품목에 대하여 부정으로 경쟁하여 침해하고 막대한 손실을 근절하는 부정경쟁방지법 또한 건강하고 질 높은 선진사회를 이룩하는 공정거래의 법률이다. 영세한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산업재산권을 대기업이 자본력과 조직력으로 부당하고 불공정하게 수탈해가는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고 지적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위한 법이다.

 

법원의 판결에 의해 거창군과 문화재단은 29년 동안 진흥회와 집행위에서 개최해 온 거창국제연극제명칭과 유사하거나 아류인 “2017 거창한 거창국제연극제를 사용하지 못하는 판결이고, 지금껏 신문 발송, 인터넷, 각종 홍보인쇄물 등을 광고하거나 전시해서는 안 되며, 핵심은 거창국제연극제사용을 금지하고 유사한 연극 활동도 하지 못하는 내용의 법이다.

 

축제시작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법원의 결정문을 실행하지 않고 버티기로 일관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은 말할 것도 없고 거창군과 거창문화재단에 대한 민형사처벌을 포함하여 감사원에 감사권이 요청되며 총체적인 감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법원의 집행관이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집행하기 전에 판결의 결정문대로 “2017 거창한 거창국제연극제를 신문 방송, 인터넷, 프랜카드, 베너, 포스터, 전단, 티켓 등의 홍보물을 행사장 및 행사시설에 광고 전시되지 않도록 철거 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세금의 엄청난 낭비다. 판결에 따른 모든 책임은 거창군과 거창문화재단에서 져야하며, 이러한 결과도 따지고 보면 거창군과 거창문화재단에서 원인을 제공한 샘이다.

거창인터넷신문(gc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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