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나 도의회 시군의회는 규모의 차이는 있어도 “의회”란 공통분모는 그 본질을 간과할 수 없다. 이 중에서 군 의회는 가장 기초의회의 형태이면서 지방분권의 풀뿌리 민주화의 근간이 되는 주춧돌일 것이다. 군의회는 군민이나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거창군 행정이 얼마나 행정을 잘 하고 있나 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레이더 기능으로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의회기구이다.
앞으로 임기가 채 일 년도 남기지 않은 군 의원들의 머릿속은 벌통 집처럼 복잡한 계산으로 불면증에 시달릴 줄 모른다. 한 번 더 의원직을 수행할 수 있을까? 내년에도 주민들이 나를 선택해 줄까? 내가 주민들을 위해 군의원으로서 할 일을 제대로 했을까? 아니면 주민들 여론이 안 좋으니 내년에는 창피당하기 전에 불출마를 과감히 선언할까?
표만 생각하면 불면증이 엄습하는 직이 선출직이다. 선출직은 임기가 다가오면 불안해지기 마련이다. 특히 일 년을 앞둔 시기는 더욱 더 그렇다. 그런데 현명한 의원과 그렇지 못한 의원들 사이에는 두 가지 시각으로 자기 최면을 건다. 현명한 의원은 임기 말까지 의원의 본분을 다하자는 시각과 그렇지 못한 의원은 언론이나 행정공무원의 눈치를 보는 시각이다. 주민들의 표를 의식한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지는 삼척동자도 다 알 것이다.
군민인 주민들의 수준과 눈높이가 선진화되었다. 나라를 바로세우는 시민운동의 결정체인 광화문 민중집회를 열거하지 않아도, 다양한 미디어의 확산력으로 사회는 글로벌화 되었고, 아울러 다수의 시민의식도 소수의 엘리트들 못지않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살고 있으며 거창도 그러한 것이 사실이다.
군의회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군행정감사는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를 정밀하게 진단해서 건강을 되찾게 하는 일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치료행위이다. 공무원의 자질과 능력의 한계, 경직된 관료시스템, 변화되지 않는 조직의 적폐들에 의해 행정의 처리나 결과가 개선되지 않고 개악으로 치달을 때 군의회의 레이더는 치밀하게 돌아가며 병폐를 적발해야 하는 것이다.
수비수가 600여명인 행정공무원을 견제 감시하는 공격수의 군의원은 11명에 불과하다. 그러니 행정공무원이 보병사단처럼 피라밋 시스템이라면, 군 의회는 일당백인 특수부대의 시스템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이 적합한 공격방법일 것이다. 일당백의 전투력을 갖추려면 전략과 전술이 확고해야 하고 작전을 위한 다양한 무기 다루기 및 전투제압기술을 위해 끊임없는 개인훈련이 기본이 되어야 하며 결국은 조직적인 팀플레이로 승리를 이끄는 것이다.
11명의 군의원들이 조직적인 팀플레이가 가동되지 않으면 군행정의 적폐를 감시, 견제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고 결국은 그 피해가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것이다. 군의원들은 이기적이거나 자기가 소속된 정치집단인 당을 초월해서 오직 민생을 살피는 군의회로서의 본분을 지켜야 할 때이다. 내년에 주민들의 심판을 잘 받으려고 한다면......
군의원이 자기 코드에 맞지 않거나 사고가 다르다고 해서 동료 의원이 질의하고 질책하는 의원의 기본책무를 야유하거나 방해하는 심지어는 왕따를 시키려는 소아병적이고 몰상식한 처신은 군의회 스스로 자멸의 화를 불러와 자승자박의 길로 접어들 것이며 언젠가는 주민에게 알려져 주민의 지탄을 받고 민원의 전당인 군의회에서 쫓겨 날것이 명백한 일일 것이다.
영국기초의회의 의원들 교양수준을 들추어보면, 산골출신의 의원이 해양이나 바다산업을 공부하여 그에 관한 지식과 관심이 해박하고 어촌출신의 의원이 농사나 축산에 대해 연마하여 그것의 교양적 지식은 수준이 전문가를 뛰어 넘는다고 한다. 그러니 영국이 균형 잡힌 세계적 민주의회국가로 남아 있는 것이다. 공부하는 의원의 자질에 대한 표본이다.
군의회의 행정감사는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군 행정이 잘한 것은 신장 발전시키고 잘 못한 것은 수정 보완하여 군 행정을 업그레이드하는데 그 본질이 있을 것이다. 그러기위해선 의원들의 팀플레이가 중요하고 상대 의원의 행정감사를 존중해야 할 것이다. 자기보다 실력이 많은 의원에게 찬사를 보내며 격려의 박수를 보내야 행정의 적폐를 청산시키고 페어플레이의 고급의회가 되며 주민들에게 환영을 받을 것이다.
앞으로 며칠 남지 않은 행정감사가 주민을 위한 행정감사가 되길 바라며 일당백의 정신으로 군의원들이 분발해야 행정의 적폐를 뿌리 뽑아 공정한 사회를 이루어낸다. 그렇게 해야 주민들의 표는 내년을 기약할 수 있다.
전체 : 107,298,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