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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오후 5:53:33 입력 뉴스 > 기자수첩

[기자수첩]무상급식중단, 등교거부로 이어져



경상남도(도지사 홍준표)에서는 지난 13일부터 경남도내 315개 읍..동사무소에서서민자녀지원에 대한 신청을 오는 43일까지 받고 있다. 거창군도 거창읍사무소와 각 면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27일 현재 1,000여명이 신청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경남 전역에서 학부모들이 무상급식 중단에 따른 서민자녀 지원 대상자들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홍준표 도지사가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하고 지난 19일 경남도의회에서 무상급식 대신 서민자녀지원 조례안을 통과 시킬 때부터 예견되었던 4월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미 경남도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에 반발해 도내 한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등교거부에 나서는 등 학생들을 동반한 학부모들의 집단 반발이 도내 전역으로 확산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이번 무상급식 중단 논란과 관련한 등교 거부는 처음인데 지난 27일 하동군 화개면 쌍계초등학교(교장 황영숙)에서는 전교생 37명 중 36명이 등교 하지 않았고 이날 오전 9시까지 6명이 학교에 나왔다가 학부모 동의를 거쳐 5명이 귀가하고 1명만 남아 수업하는 사태로까지 치닫고 있으며, 학교 측은 이날 출석을 거부한 학생들을 결석 처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학교측과 학부모 간의 갈등도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학부모들은 학교 근처에서 경남도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비판하는 집회를 열고의무교육의 연장인 무상급식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급식비 납부 거부, 하동군의 급식비 지원 촉구, 학교급식조례 개정안 발의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히고 김종관 쌍계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은매주 금요일 등교를 거부하고 경남도의 반응을 지켜본 뒤 추가 행동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하동군 청암면 묵계초등학교(교장 김현순) 학부모들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기로 결의했고, 함양지역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급식비 납부 거부, 도시락 싸가기 운동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거창지역에서도 시민단체와 학부모 대표들을 중심으로 집단행동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남 양산지역 학부모들도 26일 오후 양산문화예술회관 소강당에서 무상급식 지키기 결의대회를 열었고, 통영지역 학부모 모임도 27일 오후 시내 중심가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했다. 통영 학부모들은 경남도에 항의하는 뜻으로 지방세 납부 거부 운동으로까지 확산시킬 계획까지 잠정 결론이 나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경상남도 18개 시군 가운데 진주시 등 14곳이 무상급식 중단을 뒷받침할 조례를 입법 예고했는데 이미 김해시의회는서민자녀지원조례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보류시켜 놓은 상태이고 다른 시군의회 역시 4월 중 임시의회를 소집해서 조례안을 상정시킬 계획으로는 있지만 순탄치 않을 것이란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어서 경남도의서민자녀지원조례안의 즉각적인 시행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한편 홍준표 경남지사는 미국 출장 중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보좌파들이 온갖 수단을 동원해 인신공격을 하겠지만 무책임한 무상정책의 전환을 위해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하고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게시하고 복지재원은 서민에게 집중돼야 한다며 확고한 의지를 피력함에 따라 이에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과의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같은 홍준표 도지사의 일방적인 무상급식 중단 조치 이후 경남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예상했던 일이란 반응과 등교 거부까지는 심하다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고 여론조사 기관의 결과 또한 전국 대상으로 한 조사와 경남도내에 국한된 조사 내용이 극명하게 상반된 결과로 나타나는 등 갈피를 못잡을 지경에 이르고 있다.

 

당장 3월 말일로 무상급식이 중단되고 41일부터 일부 유상급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각 가정마다 학생 1인당 매월 5만원 안팎을 급식비를 부담해야 하고, 학생 두 명 정도면 한달에 십여 만원을 추가로 지출해야 해서 30~40대 학부모들에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급식비 미납으로 급식 중단 통보를 받는 학생이 속출하고 더 나아가서는 점심을 굶는 학생들과 도시락을 싸가지고 오는 학생들로 인해 계층간의 구분이 명확해지는 학교 분위기가 속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조속한 대책이 요구된다.

 

한편, 여론조사에서는 찬성과 반대가 엇갈리지만 대체로 30,40대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많게 나오는 것은 무상급식을 유상급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나머지 계층에 돌아올 추가혜택이 느껴지지 않는 등 사실 특정 지역의 일부 계층에 피해가 돌아가는 문제가 전 국민 또는 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는 큰 의미를 갖기 어렵고 특히, 경남도에서는 무상급식 예산을 전용해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절차, 복잡한 서류, 얼마 되지 않는 지원규모 때문에 실제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긍정적인 관심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아직 부담이 현실이 되지 않은 30,40세대가 실제 지출로 현실화되면서는 이들 세대로부터 엄청난 비판이 몰려올 수 있는 상황이고 실제 최근 담뱃값 인상이나 연말정산 사태보다 가계에 직접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 동안 큰 관심을 갖지 않았던 젊은 층과 보수적 성향을 가진 학부모들까지 비판 대열에 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여권 지도부에서도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고 이 경우 수도권 등 전국 여론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쳐 30,40세대와 중도층을 여권에서 더욱 이탈시킬 가능성이 있어 특히, 수도권 새누리당 의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모든 상황들을 차치하고서라도 경제적인 압박에 의해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는 젊은 학부모들에게 어린 학생들의 한끼 밥 먹이기에 근심걱정 해야 하는 부담감을 가중시키지 말고 자식들을 안심하고 학교 보낼 수 있는 사회 풍토를 조성해서 국가의 미래인 아이들이 굶주리지 않고 공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어른의 책무임을 인식하고 특히, 정치인들의 정치놀음에 어린 학생들의 밥그릇을 끼워 넣어서 이미 부모들이 겪고 있는 빈부격차에 의한 고통과 서러움을 자식들에게까지 대 물림시켜 치유 할 수 없는 상처로 남겨줄 수 있는 차가운 정책은 중단 되어야 한다.

 

빈부의 격차에 따라 분배의 차별성을 유지하기보다 소득과 빈부의 차이에 따라 납세의 원칙을 더욱 명확하고 차별성을 엄격히 하는 제도를 정착시켜서 최소한 교육의 의무를 다하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짊어지고 나갈 학생들에게 만큼은 자신에 의하지 않은 주변 조건들로 차별 대우를 받는 것을 체험케 하고 가르치기보다 태어나고 자라는 환경에 상관없이 자신의 노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자신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배우게 하는 것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어른의 자세가 적절 할 것이며 자식들로부터 밥 한끼 제대로 못 먹이는 무능한 부모로 낙인찍히는 등의 잘못된 사회풍토를 조성하는 일은 사라져야 한다.

 

백승안 기자

거창인터넷신문(gc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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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타경
국가경제수준으로 봐선 국방비를 감안하더라도 지금 수준에서 2배이상 인상을 해야 체면치레라도 할 수 있는 수준인데 줄줄 새는 세금으로 인해 의무교육대상학생들의 밥 한끼로도 이 난리니 애들 보기 참 부끄럽기만 합니다 좋은 기사 잘 보고 감사드립니다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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