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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9 오후 4:43:48 입력 뉴스 > 독자마당

법조타운논란, 이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이화기 민원담당주사 기고



안전더 많은 몫을 위한 논리에 힘을 더하자

 

최근 우리군의 법조타운유치와 관련 각기 다른 체감으로 갈등이 상존하는 것에 대해 아쉬운 마음을 가져 본다.

 

정책이나 시책들은 대다수 국민들의 공감 속에 추진되는 것이 보편적일 것이다. 하지만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다.

 

법조타운 유치로 조금은 혼란스런 시점에서 얼마 전 경북 청송군에서 열린 공무원 워크숍 현장에 청송군수가 불시에 찾아온 일이 있어, ‘교정시설이 청송군에 미치는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청송군수는 청송에서 타 지역 공무원 워크숍이 열린다기에 인사차 들렀다가 예상치도 못했을 질문을 받았음에도 당황하거나 머뭇거림 없이 차분하고 진지하게 답을 주었다.

 

현재 청송교정시설은 3개의 교도소와 1개의 직업훈련교도소 등 총 4개의 시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중 직업훈련교도소는 교정시설에 생활하는 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곳으로 다양한 직종과 우수한 훈련 기능을 갖추고 있어 전국 각 시설에 생활하고 있는 모범적인 사람들만 입소할 수 있다고 했다.

 

청송교정시설이 청송군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교정시설 근무자 및 면회객 등 외부인구 유입으로 주변상권이 살아나 전반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 있다는 점과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1천여 명의 교도관이 모두 가족과 함께 군내 아파트에 상주함에 따른 젊은 가구세대 및 학생인구 증가등 두 가지로 요약되었다.

 

부정적 영향으로는 이례적으로 일어나는 사례로 자매결연을 맺은 교정위원에게 출소 시에 차비를 요구하는 정도가 있는데 이는 극히 드문 사례로 지역 치안상의 문제는 없다고 했다.

 

답변 말미에 청송군수는 교정시설이 지역에 미치는 긍정적인 요소가 많아서 현재 여성죄수만 수용할 수 있는 제5교도소 가칭 여성교도소를 유치코자 노력 중에 있다고 밝혀 그의 답변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그 답 속에 청송군이 유치 중인 여성교도소는 다른 자치단체 간 치열한 물밑 유치전이 벌어지고 있음을 암시하기도 했다.

 

현직 군수에게 지역의 교정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우리에게 상존하는 이 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해법은 없을까? 생각해 본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있을 것이다. 지금은 비록 서로의 입장차가 있겠지만 양측 모두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보다 건강하고 발전된 거창을 만들고자 함에 있기 때문이다.

 

청송교정시설 내 명칭에서 보듯 거창에 들어서는 법조타운의 명칭은 교육도시와 거창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는 명칭으로 하고, 학생 등 치안 우려에 대한 해소로는 그들의 귀가시간을 낮 시간대하며, 개인적 이동수단이 없거나 또는 낮 시간에 귀가가 어려울 경우 그 가족 등과 하루 밤을 묵고 다음 날 귀가할 수 있는 쉼터시설셔틀버스 운행’, 더불어 별도치안시설의 설치 운영, 주변 여건에 맞은 현실성 있는 차폐 조경시설’, 기타 등등 거창의 안녕과 거창의 발전을 위해 모든 계층이 하나 되어 예상되는 문제점을 하나하나 풀어갈 수 있는 실마리와 대안이 마련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여러 의견들을 모으고 결집된 하나의 힘으로 중앙정부로부터 더 받을 수 있고, 다른 몫을 더 얻을 수 있는 것을 챙기고, ‘우려를 불식 시킬 수 있는 안전한 치안 및 학습권 확보 방안등 좋은 해법을 강구해 나가자.

 

거창의 7만여 군민과 50여만의 향우는 하루빨리 지역안정과 군민화합, 군정발전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것이다.

거창인터넷신문(gcinews@hanmail.net)

       

  의견보기
영호강
교도소문제로 군민들의 분열이 심각합니다. 누구의 책임이죠. 높으신 어른신한데 지원쪼까 받으려고 아부하고 고자질하는 인간들, 별별 요상한 쓰레기 같은 작자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2014-10-30
군민소리
장소가 문제아닙니까? 외곽지역으로 옮겨서 하시면 해결됩니다. 2014-10-30
군민
청송 하면, 영상되는 이미지가 교도소라는 것이 문제지요. 좀 한적한 곳에 지으면 다 해결 될 듯 합니다. 201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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