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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9 오전 10:26:54 입력 뉴스 > 독자마당

거창 법조타운 논란에 대한 단상
거창군청 창조산업과장 이상준씨 기고



요즘 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간다
. 벌써 자정이 가까운 시간이다. 늘 우리 과는 퇴근시간을 잊고 일하지만, 특히 최근 들어 더 여유도 없고 분위기도 가라앉은 것은 이 후덥지근한 더위 탓만은 아닌 것 같다.

 

지금 우리 거창은 4년 전부터 국책사업으로 국가교정기관인 거창구치소를 신설하고, 그 곳에 법원과 검찰, 그리고 보호관찰소 등 법조관련 기관을 한데 모아 이전 신축하여 타운화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50년 묵은 거창읍 한센인 집단 거주지역 성산마을 가축분뇨 악취문제를 해결하고, 거창의 도시발전과 경제활력, 그리고 거창군 위상 변화의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최근 이 사업을 두고 일부 학부모들의 반발로 논란이 되고 있다.

 

나는 이 업무를 담당하는 주관부서 책임자로서 이러한 논란에 대해 참으로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국가교정기관인 구치소가 우리 거창에 설치되고를 떠나서, 논란의 핵인 교육도시와 교정시설에 관한 나의 생각들을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학부모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거창에 구치소가 설치되면 교육도시의 이미지를 훼손하게 되고, 구치소가 가지고 있는 위해요소로 인해 주변의 학생들과 주민들이 불안해서 구치소 설치는 안 된다는 것이 주 핵심인 것 같다.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 등)이 무엇인가?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입원하듯이, 살면서 한순간의 실수나 과오가 있을 때 국가가 이를 바로잡고 치유해 주는 곳이 교정기관이 아닌가?

 

, 병원은 가까이 있어야 한다면서 교정기관은 우리 곁에 가까이 있으면 안 되는가?

 

어느 유력 월간지 금년 8월호에 전세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바람에 횡령죄로 법정 구속되어 서울 성동구치소에 3개월 동안 수감되었던 한 분이 기고한 내용을 보았는데, 그 내용에 구치소를 이렇게 표현해 놓았다.

 

이제 감옥은 누구나 갈지도 모르는 곳이 되었다.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일반 국민도 운전 중에 인명사고를 내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할 경우 감옥행이다. 예전에 감옥은 형무소라하여 형을 집행하는 장소였으나, 오늘날의 감옥은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 안전망 중의 하나이다

 

또 이런 말도 했다. “성동구치소는 고층아파트 단지가 즐비한 주택가 한가운데다, 아파트에서 수형자들의 수형생활을 마치 야구경기 구경하듯 관람할 수 있다, 수형자들에게 감옥은 하나의 수도장이고 헬스센터이며 독서실이고 학교다라고 했다.

 

이 이야기는 구치소 등 교정시설이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고 매우 가까이 있는 필요시설이라는 이야기 아니겠는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 죄를 지은 사람, 그 사람이 나 일수 있고, 내 가족 내 주변일수도 있다. 이들을 따뜻이 끌어안고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가게 하는 일은 국가 이전에 지역공동체가 관심을 가져야 할 일 아닌가?

 

그런 일을 담당하는 국가교정기관이 우리의 곁에 있다는 것이 정말로 잘못된 것인가?

 

우리 군이 교육도시임을 자부하며, 그런 기반과 콘텐츠를 갖추기 위해 그 어느 도시보다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그런데, 교육도시이기 때문에 거창에 구치소가 설치되면 교육도시의 이미지가 훼손되어 안 된다고 주장하는데, 우리 거창이 교육도시에 대한 자부심이 이렇게도 약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서울, 부산 등 대도시를 제외하고 우리나라에서 최고 수준의 교육도시라고 알려진 천안, 청주에도 교도소가 2개씩이나 있다. 또 교육도시라고 잘 알려진 공주, 전주, 가깝게는 진주에도 교도소가 있다.

 

이들 도시와 같이, 그 도시에 교도소가 있다고 교육도시의 이미지가 훼손되는가? 진정한 교육도시라고 하면 교육 인프라와 콘텐츠 못지않게 그 지역 주민들이 타인이나 이웃을 포용하고, 배려하고, 관용하는 마인드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군에 설치되는 구치소는 교정직 국가공무원 200명에 미결, 기결 수용정원이 400명으로, 현재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52개 교정시설 중 매우 작은 수용규모 시설이다.

 

그 수용자도 경제사범, 공무원범죄, 교통, 과실범 위주로 수용하여 일반적으로 우려하는 위해 요인을 원천적으로 없도록 할 것이다.

 

출소자에 의한 위해를 걱정하는데, 거창구치소에 수용정원이 가득 차 있다 해도 연평균으로 보면 하루에 1명 정도가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게 될 것이다.

 

만약, 여기에 위해요인이 있다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파출소 설치 등의 조치를 하여 문제가 없도록 하면 될 것이다.

 

엄격히 말해, 죄를 지은 사람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를 하면, 구치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범죄자가 아니고 일반인이다.

 

우리가 교육도시의 교육적 마인드를 가진 군민이 아니라, 일반 상식적인 시민의식으로라도 그들을 보통 우리와 같은 국민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 정상 아닌가?

 

지금 우리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한때의 잘못으로 과오를 져 전과를 가지고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그들을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는가? 아니 그렇게 치부해서 되겠는가?

 

한때의 실수나 과오로 죄를 지어 그 죄 값을 다하고 나온 사람을 범죄인 취급하는 것은 너무나 비인간적, 비교육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오히려 이런 잘못된 심리가 더 큰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범죄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국가교정기관인 구치소가 우리주변에 있어, 출소자가 내 아이들이나 주민들과 접촉할 우려가 있어 불안한 것이 아니라, 내게 이런 심리가, 우리 주변에서 이런 심리를 이용하고 부추기는 현상이 더 두려운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

 

개인이나 단체 누구나 자기생각, 자기주장을 펼치고 이야기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진실과 사실에 근거해서 하고, 책임 있는 위치와 입장에서의 판단과 행동이어야 할 것이다.

 

나는 이 사업추진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모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인사가 나에게 조롱반 충고반 하는 말처럼, 과연 내가 정말 내 고향을 위해서, 나쁜 짓,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한다.

 

거창군과 국가가 함께 협의하여 결정한 이 국책사업들에 대해 내가 과연 그들보다도 모르고, 덜 생각하고 고민했던가를 자문해 본다.

 

이 업무를 담당 하면서 두 가지 놀랐다.

 

하나는, 지난 4년간 거창에 교정시설을 유치하여 법조타운화 한다는 사실을 범 군민적으로 대대적 서명운동을 벌여 가면서까지 공개적으로 진행해 왔었다.

 

각종 지역 언론에서 수 백 번도 더 보도된 내용을, 모 시민단체에서 우리는 몰랐다. 선거기간 중 후보자가 알려줘서 알았다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또 하나는,

모 방송사에서 이전까지는 거창에 교정시설을 유치하여 법조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이 잘 추진되어 가고 있다고 보도하다가, 선거기간 중 느닷없이 거창에 교도소가 들어선다면서, 법조타운이 교도소라고 연속 보도했다.

 

물론 특정목적으로 이렇게 보도한 이유가 있었다. 내가 그 기자한테 물었다 아니 기자가 교정시설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취재하고 보도했냐고...”

 

행정기관이나 시민단체나 이들 모두 존재의 이유가 지역을 발전시키고 잘살게 하여 지역주민이 행복해지도록 하는 것일 것이다.

 

, 목표는 같으나 하는 일, 방식이 다를 뿐이다. 그러려면 사안에 관심이 있어야 하고, 사실을 바로 알아야 한다.

 

세상이 그렇게 내 싫다. 나 안한다라고 말하고, 내 싫으면 그만이지, 그렇게 주장만 해서 살 수 있는가?

 

진정으로 지역을 위하는 자세는 비록 쓴 것이라도 기꺼이 감내할 줄 알아야 한다.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뜨겁게 일 해보지 않고, 자기 좋은 것만을 찾는 사람을 진정으로 지역의 주인이라고 할 수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는 거창 군민이면서 대한민국 국민이다. 군민으로서 내 주장도 해야겠지만, 국민으로서 숲을 보고 전체를 생각할 줄 아는 균형 감각도 필요하다.

 

지역공동체가 무엇이며,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내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를 위해 무엇을 주장하고 어떤 것을 희생해야 하는 가를 생각해 본다.

 

주는 것 없이 받는 것만을 요구하는 공동체의 성립이 가능한가를 묻고 싶다.

 

거창에 국가교정기관을 유치하고 법원 검찰 보호관찰소 등 법조관련기관들을 이전하여 타운화한다는 계획은 거창군과 법무부, 그리고 대법원이 4년이라는 기간 동안 수많은 검토와 행정절차를 거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게 하루아침에 결정된 사업도 아니고, 일이년 만에 이루어지는 사업도 아니다.

 

4년의 기간 동안, 엄청난 노력으로 국책사업을 결정하고 관련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진행되는 부지보상이 완료되면 연말에 착공을 해야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결정 과정에서, 지금 일부 학부모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교육도시 이미지, 학생 주민 불안 요인 등, 이런 사항을 포함해서, 이를 훨씬 뛰어넘는 다각적인 검토와 고민을 거쳐 결정한 국책사업이다.

 

나 역시 자식을 키워본 입장에서, 이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체가 있기 어려운, 언젠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현대사회에 살면서, 혹시 잘못 되면 생사를 가를 수도 있지만, 교통사고가 무서워서 차를 못타고 다니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거창군의회의 제의로 지난 811일 국내 교정시설 견학을 다녀왔다.

 

당초 견학을 희망하는 군 의원들만 모시고, 영월군에서 유치하여 최근에 신축한 영월교도소를 방문하기로 했는데, 이런 저런 사정으로 일부 시민단체와 지역언론, 관계 공무원들이 서울남부구치소와 원주교도소를 방문했었다.

 

그날, 우리 일행이 서울남부구치소에 도착했는데, 이 구치소는 정말로 주변이 아파트 숲으로 둘러싸인 그 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었다. 놀랐다.

 

신설된 구치소 시설이라 그런지 몰라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는 교도소 같은 그런 분위기와 시설이 전혀 아니었다. 그 구치소를 출입하는 분들도 아주 자유롭고 편하게 보였다.

 

거창보다 훨씬 큰 69천평의 면적에, 주변에 체육시설이 있어 주민들한테 개방하여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었고, 이 구치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집 등 인근 주민들과 교류하는 많은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과 아주 친근한 국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79년도에 개청되어 35년이 경과한 원주교도소 역시 시청 인근 원주시내 한 복판에 위치하고 있었다.

 

중범죄 자를 수용하는 교도소인데도 담장을 사이에 두고 일반주택이 밀집해 있었으며, 바로 인근 500m내에 초등학교가 3개나 있고, 길을 사이에 두고 주변에 상가, 아파트, 시외버스터미널 등이 소재해 있었다.

 

교도소 주변이 나무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입구에 교도소라는 간판만 없으면 어느 공원에 들어가는 것으로 착각할 정도였다.

 

들어가서 보니 건물이 낡아 오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이 교도소가 곧 이전하도록 계획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

 

이번 두 개의 교정기관 방문에서 공개적으로 명확하고도 분명하게 한 것이 있다.

 

그것은 거창 학부모 모임에서 반대하는 본질적인 주 이유가 구치소가 거창에 설치되면 교육도시 이미지가 훼손되고, 주변의 학교 학생과 주민들이 불안해 한다는 것주변지가가 하락 한다는 것이라서,

 

이런 우려사항이 현장,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해 달라고 법무부 담당과장과 교도소장에게 물었다.

 

그 대답은 두 교정시설 모두에서 그런 일은 없었고,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 했다.

 

원주교도소장에게는,

 

인근에 초등학교가 3개나 있는데, 학교에서나 학부모들이 교도소 때문에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는지, 수감자들이 탈옥이나 출소 후 주변을 불안하게 하거나 학생들에게 위해를 가한 적이 있는지를 물었으나,

 

역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 했다.

 

소장은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세상이 다 알 것이고, 주변에서 난리가 났을 것 아니냐면서 거창에도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고 말했다.

 

그날 반대 학부모 모임에서 견학에 참석을 하지 않아 정말 아쉬운 생각이 들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가서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을, 지금 거창에서는 안타깝게도 이를 두고 엄청난 학부모님들의 에너지를 흘려보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이 사업은 돌이킬 수도 없고, 또 그렇게 될 수도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현 상태에서 그러한 우려가 된다면, 원천적으로 그런 요인이 없도록 조성단계에서부터 함께 챙겨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거창구치소는 절대 안 되며, 법조타운조성도 필요 없고, 그래서 국가기관이 타 지역으로 이전해 간다 해도 나와는 상관없다는 식의 생각과 행동은 너무나 무책임한 것 같다.

 

국가교정기관을 설치하고, 이와 함께 거창법조타운을 만드는 사업이, 향후, 만에 하나, 우리 거창에 위해가 되는 요소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군과 국가기관이 책임을 분명히 진다.

 

책임 이전에 그러한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군이 관련 기관과 함께 분명하게 할 것이다.

 

지난 4년간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반 군민은 물론, 수 많은 지역 언론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잘못되고 반대한다는 의견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

 

오히려 이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면, 군수와 군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할 것처럼 사업추진을 촉구했었다.

 

최근 4년동안 사업과 관련된 모든 행정절차를 진행하였고,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의회에 보고, 감사, 조례제정, 예산승인 등 이 사업추진과 관련한 절차를 빠짐없이 거쳤으며,

 

국가가 예산을 확보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금에 와서,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절대반대를 주장하는 것은,

 

지금까지 군민과 군, 그리고 국가가 한 모든 일을 무위로 만드는 걱정스러운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이 문제로 인해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서, 너무나 아쉽고 안타깝기도 해서 힘이 빠지기도 하지만,

 

담당부서 책임자로서,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관념적 오해 부분을 해소하고, “이렇다라는 현실적 사실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해야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해 본다.

 

부디 이 문제가 현실에 입각해서 사실을 바로 보고, 우리 거창이 교육도시, 문화도시라는 큰 자부심과,

 

거창에 살고 있는 거창한 군민으로서의 성숙한 민주 시민의식으로 원만히 풀려 나가게 되기를 자랑스런 거창군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염원해 본다.

거창인터넷신문(gc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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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심판
이 문제는 신성범 국회의원이 풀어야할 문제이지 당신같이 권력에 시녀 주제가 씨부릴 내용이 아닌것 같다 시방. 2014-08-25
거창군민
가장중요한 문제는 처음부터 교도소가 들어온다라고 언론에 홍보하고 서명도 받으면서 군민들의 의사를 물었어야 했는데 언어를 좋게하여 법조타운 교정시설 이렇게 하니 군민들께서 정확하게 모르신거지요...ㅠㅠㅠ 2014-08-20
거창군민
군수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법조타운과 교도소는 한번 들어오면 그규모가 갈수록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 퇴임이후 계속 명예를 실추 당하실것 입니까? 2014-08-20
거창군민
거창군은 군수님이 마음대로 하는 도시가 아닙니다. 이번 군의회도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받아들인다 했습니다. 2014-08-20
거창군민
왜 처음부터 교도소 구치소라는 것을 홍보하지 않았는지 참 답답하고 한심스럽네요.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거창군은 군민한사람 한사람이 모여서 만들고 가꾸어 나갈 도시 입니다. 2014-08-20
거창군민
2011년 6월27일의 구치소 단어검색은 민선5기 1주년 인터뷰에서 전체적인 법조타운과 거창의 비전등을 제시하는 맥락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2014-08-20
거창군민
교정시설이라는 단어의 검색도 동일날짜에 검색이 됩니다. 그런데 교도소라는 단어의 기사검색은 2014년5월9일 에 검색이 되고 구치소라는 단어의 검색은 2014년1월3일에 단어 검색이 되었습니다. 2014-08-20
거창군민
아래는 거창 인터넷 신문의 기사검색에서 단어검색 결과 입니다. 거창인터넷신문의 기사검색에서 '법조타운' '교정시설' '교도소''구치소' 로 기사검색을 하여보면 법조타운이라는 단어는 2011년2월9일 기사에서 검색이되고 2014-08-20
거창군민
닭똥 냄새 없어지니 좋아했고 법조타운 들어서니 아파트 단지처럼 법원 검찰청과 법무사 사무실 들어서는줄 알았습니다.교도소와 구치소를 교정시설이라는 단어로 미화했고 군민을 우롱하였습니다. 2014-08-20
거창군민
참 답답 합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처음 추진할때부터 교도소 구치소라는 사업이다 라고 신문에 홍보도 하고 했으면 지금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았을것 아닙니까? 거창의 법조타운 문제는 처음 추진과정에서 행정의 잘못으로 인한 문제 입니다. 201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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